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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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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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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카페 문 닫게 한 말장난, 무죄 받은 이유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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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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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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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에 집 무단침입 40대 男…잡고 보니 상습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던44살 A 씨에게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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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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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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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 60대 압수수색 불법 인정돼 2심 집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60대가 2심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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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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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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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해답’ 역할한 판례 뒤집혀…배임죄 판단 갈린 이유는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여년 넘게 인용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B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6년 6월 서울 금천구에서 멀티탭 도소매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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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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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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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7년4개월 만에 확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이른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을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약 7년4개월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는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입장문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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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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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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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려고”…‘중고나라’서 사기 친 20대 실형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오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거둬들인 수익으로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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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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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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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아들들이 됐으면" 법원,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한 이유는?
동성 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결혼식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핑크색 턱시도와 올리브색 턱시도를 차려 입은 '신랑들'이 춤을 추며 입장하는 결혼식.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걸음씩 걸어가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성욱 씨 어머니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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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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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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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피하려 42.9kg까지 감량한 20대男…법원 판단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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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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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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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20대 여성 숨져…‘미숙 대응’ 의사, 집행유예
성형수술 중 산소포화도 ‘0’표시피해자, 호흡정지 상태 빠져 숨져법원, 금고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20대 여성을 사망케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성형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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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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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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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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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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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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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9차례 돈 인출한 간병사...벌금형 선고
2020년 5월, 간병사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 중이었으며, 몇 차례 은행 업무도 대신 맡아와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 확인하니 통장에는 407여만원이 들어있었다.장례식이 끝난 뒤 B씨의 유족들은 A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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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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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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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경태·태희 후원금 6억원 먹튀’…檢, 징역 5년·7년 구형
반려견의 사연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리며 후원금 6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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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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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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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9년·벌금 550억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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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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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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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 잘못해 영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손해배상 책임
조선대병원 의료진, 생후 한달 영아 기도에 튜브 얕게 삽관튜브 식도 들어가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해법원 "감정 내용 토대로 의료상 과실 인정, 책임 비율60%"원본보기[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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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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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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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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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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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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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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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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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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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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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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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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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무죄 '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최순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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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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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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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자택100m이내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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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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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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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려고" 격리장소 무단이탈 후 확진…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40대가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7살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5월31일 코로나19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6월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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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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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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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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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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