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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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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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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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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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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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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그녀 나가면 '그놈' 들어왔다…소름돋는 동거 1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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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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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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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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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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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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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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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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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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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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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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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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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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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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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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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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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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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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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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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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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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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대전 모 구청 공무원, 공금 3900만원 횡령해 파면母 치료비 등에 사용…재판부 "수법 등 보면 죄책 무겁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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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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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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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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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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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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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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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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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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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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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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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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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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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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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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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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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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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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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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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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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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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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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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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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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로 266일 구속…"위자료 1억원 지급"
법원 "강제로 체포·구금, 구타와 가혹행위…국가 책임 인정"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43년 만에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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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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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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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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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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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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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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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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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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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지적장애 행세한 아이돌…최후는?
군대를 안 가려고, 가짜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검사에서 과장해 답변해서 4년 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까지 직접 의상 안무는 물론, 공연이나 팬 미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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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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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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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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