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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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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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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편의점 앞서 소리지르며 여성 쫓아가고 체포後 유치장 내부 뜯기도"방화, 무고한 피해 야기해 엄한 처벌 필요"…정신질환 고려해 실형 유예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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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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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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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허락 없이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법원이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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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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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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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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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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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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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종이 건네며 "나중에 읽어보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전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3년의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1심과 같이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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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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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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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안갚아...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23일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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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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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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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몰랐다…27년간 60곳 돌며 관절수술한 가짜의사의 최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가짜 의사 진료받은 환자만 1만5000여명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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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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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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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LA총영사관, 잇딴 비자 발급 거부2020년 두번째 소송전 시작1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가 있어"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유씨 손 들어줘"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20년 지나도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률에 따라야"연합뉴스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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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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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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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에게 5~10배 비싸게 차를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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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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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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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 욕조’ 제조사에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은 지난 8일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한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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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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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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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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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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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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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끌고 법정에 선 30대 주부… 고액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월 170만원+건당 5만원 수당, 교통비·식대 별도, 급여대행.’30대 주부 A씨가 했던 아르바이트 조건과 내용이다.그는 지난해 2월쯤‘B 급여대행’이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A씨가 맡게 된 업무는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사무실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는 일 없이 텔레그램으로 팀장이 지시한 업무만 하면 됐다. 일터에서 상사와 부딪칠 일도 없고, 업무강도는 약한데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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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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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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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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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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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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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남친 스마트폰 뒤진 30대女…법원 판단은
허락없이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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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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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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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국민의 재산권 침해·물리적 복구 비용’ 등 고려
펜션 조망 위해·종중 의결 거쳤다고판결로 본 문화재훼손, 법원 판단은?사례 1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고려시대 돌성인 환해장성(제주도 기념물 제49호)이 늘 거슬렸다. 이 성으로 인해 펜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6~8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돌담을 1m가량 낮추는 등 구조를 몰래 바꿨다. 이 일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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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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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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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잘라 붙여 '창조경제'…고시원 남성 징역행
5만 원권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A 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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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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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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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한 형량? 이유 봤더니‥
방송인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또,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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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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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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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괜찮나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위반 아니다”김영란법 사각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SBSPLUS,ENA‘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명품 브랜드 ‘샤넬’ 선물을 준비했다.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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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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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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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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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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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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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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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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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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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남자 바뀌더라" 층간소음 화난다고 벽보 써 붙인 여성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남자가 바뀐다'는 내용의 벽보를 써 붙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1월 4일 오후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세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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