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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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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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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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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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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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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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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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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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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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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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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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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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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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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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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카드 발급받고 연금까지 빼먹은 40대 ‘패륜부부’
피해 부모 “불효 넘어 폐륜아”, “중형 내려달라” 요구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펑펑 쓰고 연금보험까지 알뜰하게 빼먹은 40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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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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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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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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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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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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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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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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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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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그 여자 술집해"…사실이라도 유죄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42)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요가 강사 B씨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었다."○○요가 원장의 본업은 술집이던데요.", "○○요가 원장은 전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술집과 겸업하고 있던데요."A씨는 이런 내용의 글을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게재했다.실제로 B씨는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이전부터 주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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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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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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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선거법 유죄…강용석 '박수현 여자문제' 발언은 무죄
21대 총선 기간에 후보자를 초대해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문제로 사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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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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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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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허위주장, 2심도 유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장 원장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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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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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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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 슬쩍 탕진한 40대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이후 이듬해 4∼5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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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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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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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요” 투자금 먹튀…6명 구속
앞으로는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까페,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실제 자산관리사의 명의까지 도용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외환거래나 전자복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한 온라인 까페입니다.큰 돈을 벌었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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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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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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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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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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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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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돈 안 빌려준다고…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아들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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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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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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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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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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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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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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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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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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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받아놓고 사기 혐의로 무고…어떤 처벌?
신발 수집가인 A씨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제법 유명했다. 국내에 미발매된 신발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쉽게 구해온 때문이었다.그런 A씨가 지난 4월 법정에서 구속됐다. 혐의는 사기와 무고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소개했고 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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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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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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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타워팰리스에 산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300억원이 있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서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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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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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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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날아온 공에 60대 맞아 부상…골프장이 손해배상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이용객이 100m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북구의 한 골프장 1홀에서 이용객이 공을 쳤는데 골프장 지형지물에 맞고 튕긴 공이 100m 가량 떨어진 6번홀에 있던 A 씨 머리에 맞았다.A 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A 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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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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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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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갈비'라더니…수입산으로 3억 번 식당 사장 '집행유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식당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페인산과 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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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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