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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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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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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흉기 난동’ 예고 30대 징역 1년 6개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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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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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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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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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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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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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사업자 ‘무임승차 손실’ 338억, 정부가 메꿔준다
정부가 신분당선 전철의 민자사업자에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338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민간투자협약을 맺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비용인데도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21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 337억7천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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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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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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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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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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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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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직원용 노트북 등IT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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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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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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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기 보고 주문한 가방이...기하급수적 피해자들
재작년 10월,SNS에서 중고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한 A 씨는 채팅방에 들어가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미국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지인의 재고 처리를 돕는 거라고 홍보했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데다 구매 후기도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A 씨 / 사기 피해자 : 가방은 한 2백만 원대 제품인데, 38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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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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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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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말종" 초등생에게 母 비난 문자한 현직 교사 벌금형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해당 학생의 엄마를 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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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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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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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X XX가" 음식 주문 늦게 받는다고 15분간 막말 40대 빌런 실형
식당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7일 0시 30분께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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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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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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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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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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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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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후유장애 인정된 생존자 6명 배상액 인상... 기무사 사찰 2차가해 배상 요구는 기각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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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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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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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녀 원정 소매치기단에 집행유예‥하루 5시간씩 지하철 타며 절도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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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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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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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만남을 주선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여 차례 다수의 남성들에게 전송했다.그런데 A씨가 보낸 사진은 본인이 아니었다. A씨가 보낸 건 과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뒤 말다툼을 한 B씨의 사진이었다. A씨는 B씨와 언쟁을 하다 상해까지 가해 상해죄로 처벌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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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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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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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 부자…아들은 실형, 아버지는 석방
아버지 집유로 감형…재판부 “아들 실형받아 가정 돌봐야”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날 같은 항소심 재판부 앞에 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아는 선배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준 혐의로, 아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각각 법정에 섰다.재판 결과는 엇갈렸다. 아버지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고 풀려났다. 반면 아들은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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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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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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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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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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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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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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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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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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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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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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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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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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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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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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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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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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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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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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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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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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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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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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