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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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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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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않은 풍산개…'맹견아냐' 항변에도 벌금형
생후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10시께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풍산개에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중대형견인 풍산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다 넘어진 비숑프리제 주인 A씨의 옆구리를 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씨의 풍산개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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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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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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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군은 2000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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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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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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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사육' 따지러 간 입주자대표가 주거침입죄?
서울 종로구의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2020년 11월4일 저녁 8시. 총 9개 동 12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의 입주민 대표 A씨(54·여)가 주민 B씨(72·여)의 집 문을 두드렸다. 1층에 사는 B씨는 평소 빌라의 공유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워서 다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번번이 "나를 찾아오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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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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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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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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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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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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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지상 출입 금지는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택배기사와 입주민 갈등 반년째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과 대리점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기사입장에선 지상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출입하거나‘수레를 이용한도보 배송’을 요구해 반년 가까이 입장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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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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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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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은 "고의성 인정" 징역 2년 선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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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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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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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8000만원 뜯은 고교생, 법원 “기회 준다” 선처 왜?
“앞날 가능성 믿어...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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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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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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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인형 뽑기에 돈 많이 쓴다고…가게에 소화기 뿌린 50대
화재 진압 목적 외 소화기 분사할 경우 처벌 받아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많이 썼다며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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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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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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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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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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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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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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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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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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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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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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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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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 고2 모의고사 성적 유출한 대학생 해커…항소심서 감형
나이·범행경위·피해 정도 등 참작…징역 2년6월→1월6월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생 27만여명의 성적자료를 유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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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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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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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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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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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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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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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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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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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환치기 사건의 무죄판결 분석- 홍푸른 변호사
“김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내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최근 비트코인이 원화와 달러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많은 국가다. 업비트 거래소 1개에서만 하루 수조원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코인거래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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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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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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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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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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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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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 싱가포르 펀드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주문실수로 46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쪽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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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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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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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것”…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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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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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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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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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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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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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A씨는 병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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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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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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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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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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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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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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