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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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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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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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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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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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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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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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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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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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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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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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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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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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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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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린 ‘선거 현수막’ 뗐다가…전과자 신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선거 전까진 정당과 후보자의 시간이었다면, 이후는 선거사범을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선거사범이라면 흔히들 정치인을 떠올리시는데요,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사범 1,003명 가운데 기소/불기소 처분된 이들을 제외한8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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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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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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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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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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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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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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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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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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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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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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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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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B씨는 "연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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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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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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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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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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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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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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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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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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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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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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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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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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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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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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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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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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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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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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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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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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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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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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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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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변칸에 30분'…입주민 가둔 고시원 관리인 유죄
입주민을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를 받는 80대 고시원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용변칸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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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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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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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AI가 로또번호 예측? 사기600억 챙긴 일당 52명 검거위조된 당첨복권.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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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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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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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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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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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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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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