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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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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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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고 무 쓱쓱' 족발집 직원 "생각 없이 행동 죄송"…실형 구형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직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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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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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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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1-3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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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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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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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검사인데…” 취준생 죽음 부른 피싱 주인공 검거
‘검사 김민수’를 사칭해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일당 가운데에는 김민수 검사를 사칭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40대 A씨 등 5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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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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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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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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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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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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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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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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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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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대법원은 오늘(21일)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동성 군인간 성행위는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았지만 대법원은 사적공간인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남성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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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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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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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판 자료 자동삭제 방치한 경찰…법원 "소송비 부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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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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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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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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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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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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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7년 9월25일 오후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업자 B씨의 뺨을 1대 때려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입힌 혐의(중상해)를 받았다.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달 간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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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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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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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험담해?" 문자폭탄에 차단당하자 '카톡카톡카톡' 수백 개
40대 여성 "다투는 과정이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100만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 등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100만원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 B(41·여)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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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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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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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아파트 11층서 강아지 던졌는데…벌금형이라니"
남편과 다투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본인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지난 23일 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오늘 아침 기사 당사자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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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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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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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무혐의...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전혀 아쉽지 않다"
"윤서인이 무혐의 처분 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허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플랜B도 있고, 플랜C도 있다"면서 한 말이다.11일 서울중앙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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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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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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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더라도 수도관이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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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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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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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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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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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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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 못준다” 선제소송… 대법 “문제없다”
DB손해보험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17일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의 동생은2016년 9월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2016년10월 숨졌다.이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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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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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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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불륜이지? 야구방망이로 여성 차량 부순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2020년 9월11일 대전 동구의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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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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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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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심칩 자기 폰에 쓰면… 대법 “단말기 부정이용”
금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끼운 뒤 사용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사기범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유심칩을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 끼워 쓴 사건에서 단말장치를 부정 이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무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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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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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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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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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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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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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실수로 압류 계좌에 입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시중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억1000만원이 연체된 사람입니다. 세금 역시1400만원 밀려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2017년11월, B회사가 거래처에 송금을 하던 중 A씨의 계좌에 1억여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B사는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과 A씨에 알렸고,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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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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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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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11월12일 김씨의 옛 연인인 최모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사기 미수,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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