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쌍방과실
|
배상판결
|
양도세
|
연금
|
보복운전
|
계약파기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2.02
|
'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손실…구청 피해액 71억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4
|
"누나 사업자금 빌려달라" 1억 원대 뒷돈 받은 경찰 실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서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55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하고 평소 친분을 빌미로 많은 금품을 수수했고 청탁에 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위증했다” 거짓 자수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
투자 사기 가해자를 고소했던 피해자들이 말을 바꿔 거짓으로 ‘위증했다’며 처벌을 자청한 사건에 법무사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범인도피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법무사 A씨를 구속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A씨는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9
|
골프연습장 건물 지나다 골프공에 머리 맞아…30대 업주 벌금형
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05
|
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10% 이내 범위에서 최대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10%만 참석하되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우병우 전 수석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상당수 범죄 혐의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0
|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가수 휘성 1년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조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9
|
거액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양주시의원 집행유예
요양급여 1억6500여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요양원 직원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30
|
"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 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돈을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7
|
새벽 1분만에 금은방 '후다닥'…완전범죄 노린 경찰 간부
수억 도박 빚에 수십번 도상연습 후 범행했으나20일만에 덜미범행후CCTV통합관제센터 들러 자신의 범행흔적 체크해보기도지난해12월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슬롯머신'을 즐기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씨(48·경위)는 마우스를 내던지며 허탈해했다.큰 거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빚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이대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2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일부 승소…법원 “위헌적 지침”
재판부 “국가, 위자료 1000만원 지급”“정직·전보나 늦은 승진은 불법 아니다”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7
|
'김봉현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1
|
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대법원,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8
|
소개팅 앱으로 만나 돈 뜯어간 그놈,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현금과 선물 등을 뜯어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4
|
'미국 로또로 10배 벌게 해준다' 20대 조직원 징역 4년
미국 로또(파워볼)와 유사한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책인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1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202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8
|
시청자에게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1세대 유명 BJ, 징역 10개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2
|
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 1년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1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7
|
‘수술 뒤 부실 대처’ 환자 사망…벌금형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50대 여성이, 합병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병원 측에서 신속 정확한 대처를 안 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1심 법원은 집도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장왕순 씨 아내는 3년 전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1층 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9
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05.09
'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05.08
"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05.08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05.08
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05.08
'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452 명
어제 방문자
1,07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2,340 명
전체 게시물
7,27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