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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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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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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징역 40년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었다. 1심보다 15년이 올라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 및 751억 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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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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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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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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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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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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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억짜리 닭싸움 뼈도 못추린 BBQ
BBQ“몰래 자료 빼 가7000억 피해”법원 “비밀 요건 갖췄다 보기 어려워”2013년부터10여 차례 고소·소송에bhc,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맞대응치킨 프랜차이즈BBQ와bhc간의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둘러싼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 1차전에서BBQ가 패소했다.BBQ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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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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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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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유망주의 전신 마비…“지도자가 체력 저하 고려 못했다면” 과실 책임
2015년 5월 초,ㄱ학교 체조부 선수였던 16살 A 양은 나흘 뒤로 예정된 제70회 종별체조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날은 A 양이 자신의 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부탁을 받은 ㄷ중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지도 아래 ㄴ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훈련은 아침 9시부터 러닝과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복근운동, 물구나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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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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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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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약·보톡스 했나” 발언 박래군, 명예훼손 ‘무죄’
“세간에 퍼진 의혹 제기…구체적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한 박래군 전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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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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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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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10년 경리'의 배신···회삿돈은 어디에?
2012년 6월 서울의 한 건설사. 이 회사에서2008년부터2018년까지 경리로 일한 A씨는 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자기 명의 계좌로100만원을 송금했다.이후에도 A씨는 자기 계좌로 돈을 빼내는 일을100차례 넘게 반복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2018년 4월께까지 약 6년간 빼돌린 회삿돈은15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돈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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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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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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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2017년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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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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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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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상습 폐기한 70대 노인…50만원 벌금형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70대 노인이 검거돼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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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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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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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20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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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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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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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동료 구했다던 '시민영웅'…알고보니 모두 거짓말
외국여행 중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일행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처럼 꾸며 의상자로 선정된30대 '가짜 의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를 여행 중이던 지난2018년 1월28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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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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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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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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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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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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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서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法 "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유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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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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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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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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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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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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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마약 손댔다...황하나, 징역 1년8개월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황씨는 지난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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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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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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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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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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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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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이라 속여 1000만원 챙긴 7급 공무원…법원 판단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원의 부조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4일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을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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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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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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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돈 내라"던 서강대…인권위 "인권 침해"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학교에 돈을 물어야 한다면, 과연 인권 침해일까?국가인권위원회의 대답은'그렇다'입니다.SBS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강대학교가 코로나19확진된 학생에게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인권위는 또 학교 측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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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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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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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겠다는 사람이 꺼낸 것은...계룡 강도 마지막 한마디에 잡혔다
2600만원 어치 금 거래하려다 강도살해 당한 40대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원본보기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이모(24)씨의 모습이 녹화된CCTV영상.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인적이 없는 한 도로. 비상등을 켠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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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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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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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 않은 하객의 복수…1000원 봉투 29장 내고, 3만원 식권 40장 받아
축의금 봉투29장에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만 넣어 건넨 뒤, 3만3000원짜리 식권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여)씨와 물리치료사 B(31·여)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이 A씨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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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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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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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430억 사기 치고 해외 호화생활…징역 15년
외국에 머물면서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 국내 투자자들에게4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도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뒤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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