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신호위반
|
배상판결
|
양도세
|
폭행
|
계약파기
|
성추행
|
보복운전
|
쌍방과실
|
산재
|
민식이법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24
|
"내가 김건희 여사 경호실장인데" 비서관 채용시켜 주겠다더니‥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시도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58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B씨와 짜고 한 정당의 당원에게 접근했습니다.자신을 대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9
|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검찰, ‘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에 징역형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석현준은 해외에서의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0
|
"X 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 한마디, 징역 4월 추가
실형을 선고받자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욕설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1
|
"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9
|
대학병원 응급실 제발로 갔는데‥1시간 만에 식물인간 '날벼락'
신장 치료를 위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5억 7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43살 A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A씨는 의료진에게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0
|
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4
|
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3
|
새벽 4시, 그녀 나가면 '그놈' 들어왔다…소름돋는 동거 1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31
|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4
|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1
|
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3
|
'프듀101' 시즌1 투표조작 MBK엔터 김광수 유죄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MBK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개 짖는 소리에 소송낸 주민…“견주가 100만원 배상해야”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연락 안 받네" 당근마켓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벌금형
주거침입 혐의…벌금 50만원물건 구매 후 판매자 집 침입법원 "주거침입 고의성 인정"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거래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오씨는 자신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3.22
|
꽂혀있던 카드로 셀프주유소 결제…1심 무죄 왜?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셀프주유소를 찾았다. A씨가 사용하려던 주유기에는 이전 사용자가 그대로 놓아둔 신용카드가 있었고, A씨가 휘발유 5만원 주문 버튼을 누르자 꽂혀있던 카드에서 그대로 결제가 됐다.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빼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30분 정도 후에 주유소로 돌아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뭐라고 명령질…‘지잡대’라 부사관” 모욕 아니라는 병사
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해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6
|
“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2
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05.12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05.12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대법서 확정
05.12
“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05.12
사진 촬영 거부했다고…연락 끊고 지내던 아들 만나 주먹 휘두른 아빠
05.12
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05.12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660 명
어제 방문자
1,04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6,047 명
전체 게시물
7,29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