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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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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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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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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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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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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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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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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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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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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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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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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된다” 100원짜리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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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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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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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노숙으로 생계 어려움 등 참작” 징역 1년 6개월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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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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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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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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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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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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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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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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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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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 '불법정치자금' 김용, 징역 5년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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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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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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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도 배상 책임”…민사 배상 가능성 커질 듯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ㄱ(17)씨의 어머니 신아무개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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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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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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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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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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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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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억' 소리 나는 배신…명의 훔쳐 대출받고 신용카드 '펑펑'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것도 모잘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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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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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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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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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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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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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신고 사례가 매년 평균 2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분실한 카드를 습득했을 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Q.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무단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면여러 죄명이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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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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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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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더니 1년4개월”…악질 착오송금 반환 사례 보니
지난 2021년 어느 겨울 A씨는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했다.A씨는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예보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자진반환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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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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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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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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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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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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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배변판 던지고" 반려견 상습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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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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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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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2000년 이혼 뒤 교류 없이 지내대법 “3억7000만원 국가배상”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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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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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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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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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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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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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무죄', 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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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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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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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남아 개에 물려 중상…사유지인데 개 주인 책임있나?
사유지 내에서 개에 물린 아이...개 주인 책임은 어디까지?사유지 안에서 키우는 개에 어린아이가 물린 사고를 놓고,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경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지난 1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공장 안에서 3살 A군이 진돗개에 손가락을 물렸습니다.오른손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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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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