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6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폭행
|
이혼
|
주차사고
|
배상판결
|
무면허
|
교통사고
|
보복운전
|
성폭력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4.01
|
"의사에게 타투 받고 싶지 않아요"…헌재 판단은 달랐다
31일 헌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기각 결정"문신 시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소수의견문신 시술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헌재,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인)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07년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2.19
|
'옵티머스 사기' 대표 징역 25년→40년..."사회 장기격리"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김 대표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0년 7월 1조억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1심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2.23
|
"래퍼 도끼, 반지 목걸이 사고 덜 준 돈 4120여만원 돌려줘야" 판결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20
|
“언론자유 보장해야”…조국 패소 의견낸 배심원 움직인 이 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기자 무죄"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매체 기자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이 배석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6
|
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3
|
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3.01
|
"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와 A씨의 딸 B(41)씨에게 지난15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방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30
|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 무죄…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만희 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만, 이 총회장이 황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22
|
대법원, “공산주의자” “종북”도 ‘표현의 자유’... 건조물침입은?
대통령풍자한대자보붙여벌금형받아건조물칩임죄적용..표현의자유침해논란그간판단,'표현의자유보장확대'방점법조계"침입적용엄격히..他판단기대"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론장에 나온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05
|
백종원에 "양아치보다 더한 XX" 비방 40대, 2심서 벌금감액 왜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을 감액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온라인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22
|
"먼저 진료해줘" 거부당하자 병원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
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5
|
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 뜯어낸 의혹도현직 경찰관이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까지 받아냈다가 파면돼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4일 전주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상습사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고의로 교통사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2
|
“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55차례 정부 행정망 장애 일으킨 관리자
1년여간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10시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4
|
서울신문PICK 안내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결국 검찰 송치
지난해10월 외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자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영종도에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12일 오후 7시쯤 초등학교4~5학년 어린이 5명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겁을 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1.11
|
이웃집 침입해 용변 뒤 엽기 짓…"충격에 집 못 가겠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가래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
형, 동생과 노는 걸 제일 좋아했던 홍서홍 군. 엄마의 다정한 부름과 동생의 귀여운 재롱에도 서홍 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 합니다. 올해12살이 된 서홍 군은 학교에서 당한 사고로 2년 4개월째 병상에 누워있습니다.2019년 9월30일 아침 8시30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당시 2학년이던 서홍 군은 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그 때, 불이 난 것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6.05
|
10년간 10억 원 빼돌린 '간 큰' 은행원 법정구속
10년 동안 고객의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로 쓴 간 은행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0년부터2019년까지 모두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10억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9.22
|
회사 옮겨다니며 횡령한 금액만 9억...20대 女 징역 6년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약 9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신씨는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61
62
63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7 명
오늘 방문자
1,093 명
어제 방문자
1,04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6,480 명
전체 게시물
7,3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