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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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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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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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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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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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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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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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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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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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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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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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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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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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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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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있던 카드로 셀프주유소 결제…1심 무죄 왜?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셀프주유소를 찾았다. A씨가 사용하려던 주유기에는 이전 사용자가 그대로 놓아둔 신용카드가 있었고, A씨가 휘발유 5만원 주문 버튼을 누르자 꽂혀있던 카드에서 그대로 결제가 됐다.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빼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30분 정도 후에 주유소로 돌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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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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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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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명령질…‘지잡대’라 부사관” 모욕 아니라는 병사
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해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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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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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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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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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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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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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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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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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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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조국,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실형'하지만 1심 이어 2심도 법정구속 피해2심 "조국, 반성 없다" 지적하면서도"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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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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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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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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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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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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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지부…대법원 타다 무죄 확정
타다의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논란의 꼬리표를 떼게됐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4년간 이어졌던 법적공방전을 끝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형태의 택시 중개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는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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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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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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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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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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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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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넣은 콘돔 여성 신체에 숨겨서 밀반입 20대, 징역 12년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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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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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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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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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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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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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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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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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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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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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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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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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된다” 100원짜리 희귀동전 24만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화폐 수집상과 공모해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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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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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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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노숙으로 생계 어려움 등 참작” 징역 1년 6개월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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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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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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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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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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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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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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