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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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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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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엉터리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신청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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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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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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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저지르면 미국선 중범죄···한국은?
2019년 5월 16일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수족관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수컷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동물 성 학대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이 강아지를 ‘수간’하면서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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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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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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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자랑하던 '주식 여신', 사기꾼이었다…징역 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3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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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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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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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반려묘 두마리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처벌은?
창원지법 형사6단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집행유예'경남 김해시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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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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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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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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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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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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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센터 측 책임 공방'20%'vs'80%'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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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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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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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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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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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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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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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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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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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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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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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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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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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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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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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여성 승강기서 만나자 “출입문 주먹으로 친” 공무원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면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피해자가 매우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나 A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만 이 일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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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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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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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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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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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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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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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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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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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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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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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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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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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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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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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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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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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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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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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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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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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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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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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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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로 266일 구속…"위자료 1억원 지급"
법원 "강제로 체포·구금, 구타와 가혹행위…국가 책임 인정"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43년 만에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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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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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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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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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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