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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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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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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승소…반환금액 늘어
1심 이어 항소심도 약정금소송 일부승전 소속사 지급액 12억→26억으로 늘어유효기간이 변수…"수익나는 한 정산도"[서울=뉴시스] 이루마. 2020.05.04. (사진 = 유니버설뮤직 제공)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을 통해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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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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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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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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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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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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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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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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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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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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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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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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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전 연인의 6억 안 갚아도 돼"... 법원, 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어머니 측에 송금했습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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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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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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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유족 “사과조차 못 받아” 울분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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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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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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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피는데 '퍽'…구급대원 폭행한 남성,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119 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A 씨는 이송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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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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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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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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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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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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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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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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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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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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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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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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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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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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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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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팔린 '국산 돼지갈비' 67톤, 가짜였다…30대 업자 징역형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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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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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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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옥상서 ‘묻지 마’ 벽돌 투척한 20대 女
건물 6층서 벽돌 던져…행인 1명 부상·주차 차량 파손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반성”[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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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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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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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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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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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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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하더니…짝퉁 명품 팔아 24억 번 인플루언서 결국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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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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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박은 40대 남성…2심도 집유
길고양이 머리에 날 3개가 달린 살상용 화살을 쏜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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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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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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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매니저…항소심 징역형 집유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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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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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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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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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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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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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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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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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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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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