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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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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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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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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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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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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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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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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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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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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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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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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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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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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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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행불 상태서 '실형'
관광하러 한국에 왔다가 옷과 신발 등을 훔친 외국인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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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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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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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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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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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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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350억 배임 혐의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10억원"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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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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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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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
"문 여세요." "나오세요."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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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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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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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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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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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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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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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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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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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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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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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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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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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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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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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임원 아들 부정 채용한 LG전자 전무 2심도 유죄
법원 “지원자들 모두 부정합격자”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임원 박아무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도 다른LG그룹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엘지전자 전무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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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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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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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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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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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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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그려 저작권 내 것"…100원 속 '이순신' 누구 것일까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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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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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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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MBC와 김PD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MBC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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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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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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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산주의" 설교 목사...헌재 "선거법 처벌 합헌"
"종교적 영향력 이용해 맹목적 지지 끌어내면 선거 왜곡"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에서 한 설교입니다.[박 모 씨/ 광주 A 교회 목사]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 되면 쓰겠냐공직선거법은 종교 기관에서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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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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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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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톡방에 분대장 'ㅁㅊㄴ 인가?'…법원 "모욕죄 무죄"
"뭐지? ㅁㅊㄴ인가?"지난 2022년 8월 모 군부대 생활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집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복무 중이던 장병 B씨. 분대장이던 부사관 A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고, 그걸 본 B씨가 동료 병사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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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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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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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반말 응수한 20대 알바생에 폭언…70대 유죄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한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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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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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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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딸이야"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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