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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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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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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마약 넣은 '마약 파스타'…대마 키워 먹은 20대 실형
대마를 파스타, 김치찌개 등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에 전문 설비까지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지난 1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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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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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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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8초 게시…법원 “협박 무죄”
법원 “협박 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려워”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1)씨에게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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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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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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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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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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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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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데이터 보관 적법하다는 검찰, 대법 판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째로 이미징(복제)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 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나머진 폐기하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하위 법령인 예규를 근거로 이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검찰 "압수 정보 전체 보관은 사실…위법 활용 안 해"검찰의 해명은 크게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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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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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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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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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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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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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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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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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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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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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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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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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들여 낙서, 1억원 배상해야”…경복궁 낙서범들의 최후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지 19일 만에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담장에 낙서를 한 피의자들에게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유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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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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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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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줬다"…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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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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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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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샤워장서 대마 흡연…간 큰 20대 ‘집유’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중 대마를 피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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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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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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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모으자" 35만원 고스톱…도박일까, 아닐까
"3점에 1000원이다."지난해 4월19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노조 전·현직 노조위원장 김모(70)씨 등 4명은 노조사무실에 모여 고스톱을 쳤다.이들은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기모임을 마치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는 중이었다.저녁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선택한 이들은 '3점에 1000원' 내기를 시작했다. 5점을 따면 2000원, 7점을 따면 3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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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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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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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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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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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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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보이는 족족 불붙이고 도망…또 불 내려다 덜미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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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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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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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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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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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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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갇혔어요”…SOS 호소한 그녀, 남자였다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메신저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전날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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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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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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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낙선 목적 허위 현수막…민주당 보좌관 2심도 벌금형
주철현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항소했다 형량 늘어재판부 "허위 현수막 3개 설치 죄질 나쁘다""260표 차 낙선…선거 결과에도 영향"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의원 보좌관 A씨와 대학생 선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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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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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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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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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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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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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강제로 놓고 성폭행 시도…40대 사위의 최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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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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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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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대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육군 간부가 4만 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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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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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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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가 BTS보러 약 빼내 무단이탈?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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