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7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산재
|
상속
|
교통사고
|
성폭력
|
계약파기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2.08
|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7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후유장애 인정된 생존자 6명 배상액 인상... 기무사 사찰 2차가해 배상 요구는 기각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7
|
'청소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판사 "소송비 다 내라"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6
|
"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6
|
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구제급여 미지급 원고 3명에 300~500만 배상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한 듯한 외관 형성"피해자 측 "국가 의무 확인해준 판결에 의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4
|
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4
|
숨진 형 명의로 대출받고 돌아가신 모친 계좌서 슬쩍... 사망자 명의 도용 선 넘었다
A씨 사망 1주일 뒤 A씨 명의로 3000만원짜리 비대면 대출이 나갔다. 범인은 A씨의 동생이었다. B씨 사후에는 B씨 계좌에서 현금 7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B씨의 아들이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사망한 모친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A와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4
|
교회 헌금 4억 '야금야금'…16년 동안 몰랐던 70대 장로의 수법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횡성군 한 교회 장로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3
|
알라딘 해킹 8000만원 뜯은 고교생, 법원 “기회 준다” 선처 왜?
“앞날 가능성 믿어...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2
|
'주식 저가 매도' SPC 허영인 1심 무죄… 계산법 지적당한 검찰
증여세 피하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한 혐의법원, 2일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 선고검찰이 적정가로 제시한 가격에 의문 제기한 법원"저가거래로 허영인 오히려 손실""검찰 제시 가격으로 거래 시 오히려 허영인 이익""7억원 아끼려고 200억원 손실? 납득 어렵다"검찰이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2
|
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2
|
“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1
|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1
|
호화생활 즐기던 유명 인플루언서…'짝퉁' 명품 팔다 결국 감옥행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입니다.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유명 패션 인플루언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31
|
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31
|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윤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30
|
'영탁과 법정다툼' 후 경영난…예천양조 결국 회생절차
가수 영탁과 법정 다툼을 겪은 주류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과 법정 다툼을 계기로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천양조는 법정 다툼 1년 만인 2022년 대리점 100여개가 폐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9
|
"군대 안가"…'과체중·지적장애' 주장한 국가대표 출신 前 프로게이머
사회복무 판정받고도 예비군 훈련도 면제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 제출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초범 감안"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얘기 좀 하자"…원희룡 前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국토부 추진 사업 반대 회원…면담 요청하며 차 막아경찰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소란…헬멧 집어 던지기도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 경시"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섰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6
|
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05.03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05.03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3 명
오늘 방문자
887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746 명
전체 게시물
7,24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