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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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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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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 첫 판결…가덕신공항 명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주민 줄소송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리포트]김해공항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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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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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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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레시피 베낀 '짝퉁 식당'…법원이 칼 들었다
유명 음식점의 상호나 조리법을 몰래 표절해 장사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명세에 편승해 상표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부 양심없는 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최근 부산에서 55년 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이란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한 A 업체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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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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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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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정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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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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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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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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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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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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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호텔 불 지르고 연기 나자 도주한 20대
새벽시간대 수백 명이 투숙하던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연기가 나자 홀로 도주했다.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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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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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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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8895건 ‘악성 민원러’ 결국 구속
부산시·구청·경찰 등에 무차별 민원 제기악성 민원 등쌀에 못 견뎌 이사간 주민도“A씨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 잡히면 안 됩니다!”버스운영과 등 부산시청 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직원이 가장 먼저 받는 ‘업무교양’이 A씨에 대한 정보다. “전화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 다음엔 “말꼬리 잡히면 ‘고소된다’, ‘민원들어온다’, ‘진정받는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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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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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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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유령수술" 폭로…명예훼손 아니다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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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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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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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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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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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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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보기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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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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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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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전 애인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주거침입 1심 무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등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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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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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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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 의사 솜방망이 처분…7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당직 근무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들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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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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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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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른 채 실형 받은 마약사범…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3그램(g)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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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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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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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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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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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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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겠다는 사람이 꺼낸 것은...계룡 강도 마지막 한마디에 잡혔다
2600만원 어치 금 거래하려다 강도살해 당한 40대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법정에서도 범행 부인원본보기범행 당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는 이모(24)씨의 모습이 녹화된CCTV영상. /연합뉴스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6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인적이 없는 한 도로. 비상등을 켠 K5 승용차 운전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듯 문을 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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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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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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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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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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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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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가로채고 무죄였던 이웃은 2심서 왜 ‘유죄’가 됐을까?
지적장애인 속여 8억8500만원 가로챈 부부 /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봤다원본보기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16년 7월, 10여년간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 B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는 취지의 부탁에 B씨와 동행했던 부부는 같은 해 8월, 운영하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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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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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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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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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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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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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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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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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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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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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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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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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도 책임보험 가입"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앞으로 맹견들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나경철 아나운서 ▶네,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데요.앞으로 도사견과 같은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내년 2월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얼마 전 견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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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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