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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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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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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에 징역 2~6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등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41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지난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는56명, 편취한 금액은11억원에 달했습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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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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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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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A씨는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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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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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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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2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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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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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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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일구호 동참 않으면 일베’ 교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는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사상독재’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28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한 후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인헌고 사태는2019년10월17일 한 재학생이 ‘인헌고 달리기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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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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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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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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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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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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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6년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300만원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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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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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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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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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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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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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20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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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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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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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상습 폐기한 70대 노인…50만원 벌금형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70대 노인이 검거돼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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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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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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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마약 가방 놓고 "당장 오라" 독촉한 커플…남성만 구속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필로폰2g과 헤로인1g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31일 새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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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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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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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상당수 범죄 혐의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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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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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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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에 실형
한밤중 도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또 A씨와 함께 드론을 날려 범행에 가담한 공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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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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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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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서 돈 잃자 “보이스피싱”…허위신고로 계좌정지 시킨뒤 돈 뜯어
2018년 3월 5일3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정읍경찰서를 찾았다.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1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A 씨는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진정서와 은행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한 뒤 돈을 보낸 계좌 2개를 지급 정지시켰다. 이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송금한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후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7차례나 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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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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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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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래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김송에 악플 쓴 20대 검찰 송치
가수 강원래의 아내 방송인 김송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악성 메시지를 보낸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김씨에게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말아라” “장애인XX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다”는 내용의 악성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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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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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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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원본보기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지난2019년 9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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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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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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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거부…대법 "양심 따랐으면 정당"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거부로 인정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2018년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이은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2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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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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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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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묶인 개 때려 죽게 한 40대 벌금 1,200만 원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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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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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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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이 업체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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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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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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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내는 학생에 스쿠버 교육 강행하다 사망사고…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 강사38살 A씨와32살 B씨는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강습받던 학생 중 여학생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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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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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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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 씨는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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