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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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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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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동료 경찰관의 축의금 봉투를 훔쳤단 의혹이 제기돼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습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관내 지구대 소속50대 남성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 경위는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한 경찰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낸 봉투 3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뒤 동료들이CCTV를 통해 A 경위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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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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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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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 "지금 수색 중!"
지난해 5월 근무 중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A 경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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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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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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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 했잖아” 코인 거래소 폐쇄에 소송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를 소개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27일 밝혔다.A 씨 등 4명은 지난2017년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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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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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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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위 리뷰 쓰면 ‘실형’… 배민 리뷰 조작 ‘징역 10개월’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25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법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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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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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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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물어죽인 차우차우 견주에 ‘목줄 미착용’ 과태료 40만원
대구시 달서구는 공원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견 차우차우 견주에게 과태료4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24일 밝혔다.달서구는 견주 A씨가 지난달13일 오전 달서구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차우차우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목줄 없이 공원 안을 돌아다니던 개들은 길고양이 1마리를 사냥하듯 공격해 죽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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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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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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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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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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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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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23일 판결했다.ㄴ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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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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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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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분만에 금은방 '후다닥'…완전범죄 노린 경찰 간부
수억 도박 빚에 수십번 도상연습 후 범행했으나20일만에 덜미범행후CCTV통합관제센터 들러 자신의 범행흔적 체크해보기도지난해12월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슬롯머신'을 즐기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씨(48·경위)는 마우스를 내던지며 허탈해했다.큰 거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빚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이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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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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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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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에 집 무단침입 40대 男…잡고 보니 상습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던44살 A 씨에게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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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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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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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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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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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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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험담해?" 문자폭탄에 차단당하자 '카톡카톡카톡' 수백 개
40대 여성 "다투는 과정이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100만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 등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100만원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 B(41·여)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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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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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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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1-3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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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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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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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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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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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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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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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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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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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검사인데…” 취준생 죽음 부른 피싱 주인공 검거
‘검사 김민수’를 사칭해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일당 가운데에는 김민수 검사를 사칭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40대 A씨 등 5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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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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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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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지난해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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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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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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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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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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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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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종’ 故 심현희 씨 후원금 8억 원은 어디로? 후원금분쟁
대전에서 신경섬유종을 앓다가 숨진 故 심현희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오늘은 심 씨 후원금을 두고 벌어진 심 씨 유족 측과 재단의 법적 분쟁을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앵커]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도 꽤 많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기자]네,2016년10월이었죠.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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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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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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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662차례 돈 뜯은 사기범…‘쌤’ 가상인물로 1인 2역까지
2년 동안662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60대 사기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기범은 자신이 ‘쌤’이라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1인 2역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주부 B 씨(60·여)에게 9억29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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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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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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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하려고”…‘중고나라’서 사기 친 20대 실형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서 수십차례 사기 행각을 벌인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오씨는 온라인상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거둬들인 수익으로 1억3000만여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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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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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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