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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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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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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무죄 '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최순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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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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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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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 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강아지 목에 주인이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영상이 논란이 돼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TBC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인적이 드문 성주의 한 시골길, 사람을 발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중심이 무너진 듯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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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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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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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에게 최종 확정된 벌금은 얼마?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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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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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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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 檢구형보다↑…자숙 질문엔 “죄송”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30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8만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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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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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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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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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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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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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B씨는 "연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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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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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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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로펌vs로펌"정유량 토출장치 도면 빼가"대명티에스, 오토텍 고발설계도면 영업비밀 여부 '쟁점'1심 "비밀 맞다" 3명 징역 1년2심에선 무죄로 뒤집혀"도면에 보안 등급 표시 없어"상대 비밀관리 소홀 파고들어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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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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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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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 보살피던 노인 ‘자녀 사망보험금’ 2억원 가로채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살피던 독거노인을 상대로 2억여 원의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꿀꺽한 돈은 독거노인 자녀 사망 보험금이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6·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2016년 6월부터 독거노인 B 씨(68)의 요양보호를 맡았다. 그는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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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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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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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MBC는 지난 5월 실제 수술 영상을 공개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의혹을 고발했습니다.오늘 이 병원의 의사 세 명과 행정 직원 세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또,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리포트양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2~3분 간격으로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대리 수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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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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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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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A씨, 통원 치료 횟수 무관 보험금 지급 상품 계약9년간2000회 넘게 통원치료, 1억 넘는 보험금 수령“실제 치료 사기죄 안돼” 주장했지만…대법, 사기 인정“보험 지급 사유 있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1·2심 유죄 이어 대법원 최근 징역10월, 집유 2년 확정B씨 등 유사 방식 범행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본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헤럴드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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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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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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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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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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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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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양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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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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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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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11일 입시비리,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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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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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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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10% 이내 범위에서 최대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10%만 참석하되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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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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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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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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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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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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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때부터 사장님 돈 슬쩍…3년간 15억 빼돌린 30대 女 경리직원
회삿돈과 회사 대표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2015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2017년부터는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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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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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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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지난22일 낮 서울중앙지법558호 법정.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여럿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다.예정된 재판 시작시간보다 조금 늦어진14시 9분. 마침내 주심 판사의 입에서 판결문이 낭독됐다.주문을 낭독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여 남짓. 1심 재판, 그것도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무려 4년이나 끌어온 이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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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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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총 ‘800억’ 추징
1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 등 5명에게 1심에서 총 51년의 징역형과 802억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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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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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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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동원해주고 '수고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
경찰 인력을 동원해주고 경비용역업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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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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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카페 문 닫게 한 말장난, 무죄 받은 이유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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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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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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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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