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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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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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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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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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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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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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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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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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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라고 하는 운동기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난 2019년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습니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A 씨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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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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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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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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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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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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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TBS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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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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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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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제공에 징역형…한나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다시 보니
檢,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 돈봉투 전달 정황 포착고승덕 의원 '폭로'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박희태 측 "전당대회 금품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 주장법원 "관행에 경종 울릴 필요"…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2년 1월 18일 오전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돈봉투 살포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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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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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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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가맹거래사 시험 장애인 '답지 대필' 공고시험 당일 감독은 "제공 안돼" 현장서 혼란법원 "공단 과실 인정…정신적 배상하라"장애를 가진 자격시험 응시생에게 대필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시험 당일에는 외면한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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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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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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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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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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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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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남의 집 부순 철거업자…보상 판결에도 '배째라'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멀쩡한 집을 무너뜨려 놓고는 법원의 보상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버텨 논란을 사고 있다.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수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천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판결 나왔습니다"라며 "그런데 그 업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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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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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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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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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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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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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1원만 송금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회에 걸쳐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요금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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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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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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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뇌물 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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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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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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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로 266일 구속…"위자료 1억원 지급"
법원 "강제로 체포·구금, 구타와 가혹행위…국가 책임 인정"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43년 만에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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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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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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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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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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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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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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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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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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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실수로 승급길 막힌 항공기 기장
"가벼운 과실이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합니다." 모 항공사 A기장은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020년 4월25일 여객기를 조종해 이륙 직전, 견인 차량이 항공기를 뒤로 미는 '뒤로 밀기'(PushBack) 과정에서 항공기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비행기를 세우는 바람에 조종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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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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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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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이후 12단계, 9단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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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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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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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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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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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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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송승환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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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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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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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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