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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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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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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기 '억' 소리 나는 배신…명의 훔쳐 대출받고 신용카드 '펑펑'
25년 지기 친구 명의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것도 모잘 신용카드도 만들어 사용한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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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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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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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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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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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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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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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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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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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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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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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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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발행하려면 일부 삭제하라”
백씨 전 연인 교제 내용 담긴 책 출간백씨 측 출판 금지시켜달라 소송 제기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배우 백윤식(76)씨가 전 연인 A씨(46)가 펴낸 에세이의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씨가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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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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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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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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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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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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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고객 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사기 수법 보니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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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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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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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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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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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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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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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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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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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뭐하러 있냐" 전화로 폭언…악성 민원인의 최후
'콜센터 폭언' 악성 민원인 징역 8개월언어폭력만으로 집유 없이 실형전화 상담사에게 “니들은 뭐 하러 있는 거냐”, “××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등 원색적인 욕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악성 민원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언어폭력을 지속한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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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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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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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 자랑하던 '주식 여신', 사기꾼이었다…징역 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수퍼카·명품 등 호화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추징금 31억6000여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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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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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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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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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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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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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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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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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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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다투다 'ㅂㅅ' 메시지…법원 "욕설 아니다" 모욕죄 무죄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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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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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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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산 ‘간 큰’ 직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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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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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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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더니 1년4개월”…악질 착오송금 반환 사례 보니
지난 2021년 어느 겨울 A씨는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했다.A씨는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 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했다.예보는 A씨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취인 B씨에게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등 자진반환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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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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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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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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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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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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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
"문 여세요." "나오세요."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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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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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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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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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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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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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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