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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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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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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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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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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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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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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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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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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맹견에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다쳤다면…法 판단은
수원지법, 총 쏜 경찰관 무죄 선고“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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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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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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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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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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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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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8마리 성대수술 후 30마리 죽어…수의사가 아니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성대 제거 수술을 벌여 개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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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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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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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MBC와 김PD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MBC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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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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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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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인터넷 방송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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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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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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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슬쩍…180만원어치 훔친 40대
경남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뜯어내고 18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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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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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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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급식비 8억원 빼돌린 고등학교 교직원 징역 3년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학교 공금 8억 3000만원을 빼돌린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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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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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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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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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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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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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 50만 원 '벌금'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금지)으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B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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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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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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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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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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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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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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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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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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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출신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
'징역 8월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석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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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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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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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넣어 어패류 폐사시킨 60대 女의 최후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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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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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에 ‘테러·칼부림’ 예고 30대, 법정서 “한번만 기회를”
‘묻지마 범죄’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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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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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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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 돕고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9개월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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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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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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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탈의’ 안시키겠지…팬티에 ‘마약류 1kg’, 600만원 욕심에 인생폭망
팬티 속에 마약류 1kg 이상을 숨겨 국내 반입한 운반책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올해 3월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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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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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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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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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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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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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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