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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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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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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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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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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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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8년8개월 만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본제철이 고 김공수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는 18살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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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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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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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 前 대표, 무죄 뒤집혔다…2심 "국민에게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판매SK·애경 전 대표 '유죄'2심서 금고형 유죄 판결…1심 무죄 뒤집혀"서울대 실험보고서 통해 위험성 알고도 판매"이미 유죄 판결 받은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인정재판부 "국민 상대 만성흡입 독성시험한 것"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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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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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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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것”…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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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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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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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5천만원 뜯어낸 30대 유부녀…부모도 하객도 모두 가짜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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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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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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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등 2명이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권씨는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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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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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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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납치됐다" 5차례 신고…술 취해 허위 신고한 딸, 결국
경찰의 경고에도 '엄마가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부터 오전 4시 21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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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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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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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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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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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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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자료 삭제’ 전직 공무원 3명, 2심서 전원 무죄
산업부 전 국장 등 3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2심 재판부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죄 아냐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때문”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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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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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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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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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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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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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던 60대 주부도 놀랐다…'코스트코'에서 벌어진 일
"코스트코 베이글, 온라인서 팔아도 되나요?"'재판매 금지문' 붙은 이유'코스트코 베이글' 등 온라인서 재판매 열기소비기한 짧은데 "냉동 보관해라" 구매 유도변호사 "재판매 업자 법적 처벌 가능성" 경고5일 코스트코에서 확인한 베이글의 유통기한은 이튿날이었다. 매대 위, 가격표 하단에 각각 '재판매용 금지' 안내가 명시돼있다. /사진=김영리 한경닷컴 기자"코스트코에서 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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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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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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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들여 낙서, 1억원 배상해야”…경복궁 낙서범들의 최후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지 19일 만에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담장에 낙서를 한 피의자들에게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유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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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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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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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의 이중생활…충격 휩싸인 교인들, 대체 무슨 일?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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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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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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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하구나”…‘카드 결제후 취소’ 관리비 1억 넘게 뻬돌린 40대
3년간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1억 여원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A씨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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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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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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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돈 안 빌려준다고…도시가스 호스 자른 50대 아들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격분해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가스방출 범죄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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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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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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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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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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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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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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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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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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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고 흔들리는 치아 뽑았는데 낭패”…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왜?
#이모 씨는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았다. 과거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철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왜 일까. 치아보험 약관엔 치과 등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씨가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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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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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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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민자사업자 ‘무임승차 손실’ 338억, 정부가 메꿔준다
정부가 신분당선 전철의 민자사업자에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338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초 민간투자협약을 맺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비용인데도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비용을 치르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21일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운임 유료화가 지연되면서 생긴 손실 337억7천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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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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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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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사실 공표…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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