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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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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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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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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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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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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 죽게 해…KBS '태종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法 "말 넘어뜨리지 않고 찍을 방법 있어…표현의 사실성·제작 비용 절감 위해 범행""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 동물 학대에 해당"KBS1사극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KBS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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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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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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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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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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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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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지적장애 행세한 아이돌…최후는?
군대를 안 가려고, 가짜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검사에서 과장해 답변해서 4년 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까지 직접 의상 안무는 물론, 공연이나 팬 미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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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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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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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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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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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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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아이유 표값 받고 나몰라라…암표 사기로 6억 챙겼다 '징역 6년'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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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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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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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널 괴롭힐게’…국민신문고에 308회 악성 글 올린 30대
항소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 기회 가져”국민신문고에 300차례 넘게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이춘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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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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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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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연예인에 학폭 당해"…돈 뜯으려 거짓 협박하더니, 결국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19일쯤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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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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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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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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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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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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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사채의 굴레…손님이 맡긴 4천만원 명품시계로 결국
10억원의 사채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한 달 이자만 2000만~3000만원.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중고 명품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결국 손님이 수리로 맡긴 물건을 담보로 내걸었다."1개월이면 시계 수리가 완료된다. 시계를 건네주면 수리 후에 돌려주겠다."지난 2021년 6월17일 A씨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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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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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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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간 큰 경리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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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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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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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환자 얼굴 봉합수술한 의사…형사처벌 어려운 이유는
술을 마시고 얼굴 봉합수술을 한 20대 의사가 환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1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12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에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수술을 한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의사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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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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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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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도우미 다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 손님 '역관광'
공갈 등 혐의로 기소…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미지불 요금보다 벌금으로 35만원 더 물게 돼인천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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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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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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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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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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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아기도 '1인 1메뉴' 시키라네요"…신고한다면?
'1인 1메뉴'·'1인 1음료' 내세우는 매장들소비자들 "융통성·적정선" 문제 제기 나서법적 제재 불가능…소비자원 신고도 어려워최근'1인 1 음료','1인 1메뉴'라는 규제 사항을 내건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이러한 운영 방침을 내세워 손님을 내쫓다시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도 억울함은 있다. '민폐 손님'으로 겪은 황당한 일화를 토로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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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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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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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판 20대 브로커, 징역 3년 구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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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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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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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8년8개월 만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본제철이 고 김공수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는 18살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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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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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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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애경 前 대표, 무죄 뒤집혔다…2심 "국민에게 독성 시험"
가습기살균제 판매SK·애경 전 대표 '유죄'2심서 금고형 유죄 판결…1심 무죄 뒤집혀"서울대 실험보고서 통해 위험성 알고도 판매"이미 유죄 판결 받은 옥시와의 공동정범도 인정재판부 "국민 상대 만성흡입 독성시험한 것"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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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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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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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 받을 것”…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천만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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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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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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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 사기 결혼해 5억5천만원 뜯어낸 30대 유부녀…부모도 하객도 모두 가짜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5억5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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