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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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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애도·악플 방지법 강화 물결 중 '부검 관련 혐오 글' 처벌 가능할까
설리 14일 사망한 채 발견추모 원하는 팬들 위해 조문공간 마련애도와 악플 방지법 촉구 분위기 속경찰, 설리 부검영장 신청"사인 규명 위해 조심스레 유가족 설득 중"부검 관련 혐오글 판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을 두고 악플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1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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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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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가져갈 수 있는 빨대·냅킨 수량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어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2010년 대법원, 무가지 25부 가져간 개인에게 "절도죄" 판결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나현 씨(34)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전에 냅킨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는 "냅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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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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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배달이 잘못왔는데 … 공짜 음식 먹으면 죄가 될까요
이웃에게 배달음식을 '뺏긴' A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A씨는 받은 음식이 없는데 '배달완료'가 떴고, 이걸 다른 집에서 먹은 걸 아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하소연했다.최근 그는 배달어플을 이용해 점심을 주문했다. 예상소요시간은 50분 가량.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음식은 오지 않았고, A씨는 결국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돌아온 답변은 '배달완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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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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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손괴 후 당당한 손님 "제가 그러기 전에 직원이 말렸어야죠"
매장에 진열장에 있는 제품을 손상시킬까 우려해 '만지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손님이 고가의 제품을 떨어뜨려 훼손시켰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뺌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한 매장 매니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장 물건 손괴 문의"라는 제목으로 한 손님과 얼굴 붉힌 일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매장 매니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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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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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는게 고문"사건 당시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 입고 출연가세연 강용석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 공개할 것"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인터뷰를 공개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를 10일 공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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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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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금 한 건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DDR(댄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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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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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집에서 피아노 연주도 맘껏 못하나요?"
"층간소음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시도 때도 없는 피아노 연주, 누군가에겐 소음입니다."A씨는 무려 1년 6개월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발소리도TV소리도 아니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 때문이다."층간소음 고민 도와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2018년 10월 부터 피아노 연주 소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그는 "처음엔 클래식 음반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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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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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은?
배우 김민교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인8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김씨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개물림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4일 경기도 광주에서 나물을 캐던80대 여성이 김씨의 반려견 두마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집에 있던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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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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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동의를얻었던이글이사실무근의 허위 청원글인 것으로드러나 다시 세상을 깜짝놀래켰습니다. 이청원은자신을경기평택에사는두딸의엄마라고밝힌A씨가작성한것인데요.A씨는"같은아파트에살던이웃의초등학교5학년아들이지난집에놀러와딸과놀다하룻밤을묵었다"며"다음날딸의기저귀를갈아주려고보니딸의음부가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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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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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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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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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용콘센트에 슬쩍…전기차 얌체 충전도 절도
"아파트주차장에서전기자무단충전하면형법에저촉됩니다."직장인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얼마 전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기차량을 충전했나 봅니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말 경고문 내용대로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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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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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리터 맞추려고 '반만 남은' 콜라 배달했다면?
난 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 어플을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리뷰가 올라와 화제입니다.A씨는 한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과 함께 1.25L 콜라 두 병을 주문했는데요. 배달원은 1.25L짜리 콜라가 1병밖에 없어 500ml 콜라 3병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달 온 콜라를 보니 당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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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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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닛에 커피컵 슬쩍" 내 차에 쓰레기 버린 무개념 커플, 처벌할 수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 보닛 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커플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찍혔다는 이 영상에는 마시던 커피컵을 지나가던 차 보닛 위에 올려두고 가는 한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담겼는데요.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A씨는 해당 차량이 자신의 지인 소유라며 "남의 차에 쓰레기를 올려두고 기분 좋게 가는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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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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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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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를 먹은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치료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햄 샌드위치를 구입해 먹은 뒤 복통과 설사로 병원에서 이틀동안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는 병원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을 받았는데요.기분 좋게 사먹으려 구입한 샌드위치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A씨, B사에 제조상 결함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10일간 일을 하지 못한 피해 등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과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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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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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 콘센트에 전선 연결해 공용전기 슬쩍…절도죄 적용 가능할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세대주택의 공용전기를 훔쳐 쓰는 얌체 세대를 처벌할 수 없느냐는 글이 올라와 시선을 모았습니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출입계단 중간에 있는 공용전기 배선에 누군가 허락없이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훔쳐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배선은 건물 3층의 한 가정집으로 연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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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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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 몰래 이체했는데...피해자는 은행?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를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고객 통장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리 혹은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해왔는데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어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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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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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논란이 확산하자 강은비는 해당 연예인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고 뒷말을 하고 다녀 홧김에 결혼 축의금으로 '181818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첫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 강은비는 이 연예인의 사과와 함께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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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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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6년 약정에 500만원?" 어르신 울리는 블랙박스 회원제 서비스 불공정거래인가?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판매 및 관리를 해준다며 상상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인데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인어른이 블랙박스 회원제 관리 계약을 맺고 약 500만원을 지불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A씨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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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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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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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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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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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않은 풍산개…'맹견아냐' 항변에도 벌금형
생후 7년생의 풍산개를 키우는 이모(32)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10시께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풍산개에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중대형견인 풍산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애완견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다 넘어진 비숑프리제 주인 A씨의 옆구리를 물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조사 결과 이씨의 풍산개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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