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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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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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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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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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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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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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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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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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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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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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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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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즐기던 유명 인플루언서…'짝퉁' 명품 팔다 결국 감옥행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입니다.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유명 패션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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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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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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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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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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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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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또 윤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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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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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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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과 법정다툼' 후 경영난…예천양조 결국 회생절차
가수 영탁과 법정 다툼을 겪은 주류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과 법정 다툼을 계기로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천양조는 법정 다툼 1년 만인 2022년 대리점 100여개가 폐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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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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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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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과체중·지적장애' 주장한 국가대표 출신 前 프로게이머
사회복무 판정받고도 예비군 훈련도 면제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 제출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초범 감안"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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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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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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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좀 하자"…원희룡 前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국토부 추진 사업 반대 회원…면담 요청하며 차 막아경찰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소란…헬멧 집어 던지기도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 경시"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섰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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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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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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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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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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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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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징역 6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선고…보석 취소·법정 구속뇌물 수수액 인정된 1억여 원은 추징…공범 브로커도 실형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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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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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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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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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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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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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7개월간 8억 횡령…당한 회사 한두 곳이 아니었다
입사 한 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인사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알고 보니 이 직원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의 상습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회사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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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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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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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정구금된 난민신청자에…헌재 “정부, 보상의무 없다”
헌재, 외국인 보상 관련 ‘법의 빈틈’은 인정“보상법 마련할 헌법상 의무 없어” 소송 각하#1. 고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던 ㄱ씨는 2016년 3월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난민법 20조는 고국을 떠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난민을 위해 별도 조항도 두고 있지만, ㄱ씨는 여권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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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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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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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산주의" 설교 목사...헌재 "선거법 처벌 합헌"
"종교적 영향력 이용해 맹목적 지지 끌어내면 선거 왜곡"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에서 한 설교입니다.[박 모 씨/ 광주 A 교회 목사]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 되면 쓰겠냐공직선거법은 종교 기관에서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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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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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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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너무 탔으니 환불해주세요"…열어보니 뼈만 '덩그러니' [법알못]
최근 악덕소비자를 뜻하는 일명 '블랙 컨슈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슈머란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주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조리된 음식이나 생물을 판매하는 식당 및 식료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공론화됐다.지난 22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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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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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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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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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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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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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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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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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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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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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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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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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명품 수천만 원 상당 훔친 가사도우미 1심서 실형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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