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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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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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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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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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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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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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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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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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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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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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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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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있던 카드로 셀프주유소 결제…1심 무죄 왜?
회사원 A씨는 지난해 12월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셀프주유소를 찾았다. A씨가 사용하려던 주유기에는 이전 사용자가 그대로 놓아둔 신용카드가 있었고, A씨가 휘발유 5만원 주문 버튼을 누르자 꽂혀있던 카드에서 그대로 결제가 됐다.이후 A씨는 신용카드를 빼낸 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주유소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30분 정도 후에 주유소로 돌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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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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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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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명령질…‘지잡대’라 부사관” 모욕 아니라는 병사
군 복무 중 상관들을 모욕해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한 병사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상관을 모욕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해당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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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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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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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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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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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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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유명 남성잡지 모델, 2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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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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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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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종지부…대법원 타다 무죄 확정
타다의 차량 중개 플랫폼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논란의 꼬리표를 떼게됐다. ‘타다 베이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4년간 이어졌던 법적공방전을 끝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형태의 택시 중개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는 1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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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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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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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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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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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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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넣은 콘돔 여성 신체에 숨겨서 밀반입 20대, 징역 12년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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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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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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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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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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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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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내던지고 목 비튼 50대 식당 주인 입건…"개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
불 꺼진 식당 안검은 실루엣갑자기버럭! 하더니강아지를 패대기치는 주인머리와 목을 쥐어뜯더니급기야 번쩍 들고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트려제주 중문 식당 강아지 학대우연히 촬영한 관광객이 신고[신고자 지인 : 저희 직원이 먼저 산책을 하다가 발견을 했고요. 계속 의자를 집어 던지고 (강아지) 머리를 주먹으로 쳤다고 하더라고요.]왜?"강아지가 화분 깨서 화가 났다"학대당한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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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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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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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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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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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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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부의금 ‘배달사고’ 낸 경찰 간부…벌금 500만원
동료들 부의금 70만원 중 30만원 ‘슬쩍’“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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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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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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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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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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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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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맞아 ‘영구 실명’했는데…타구자·골프장은 불기소 처분 ‘논란’
강원 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다른 손님이 친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타구자와 골프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송치된 타구자 B씨, 경기팀장 C씨, 골프장 대표이사 D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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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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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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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지적장애 행세한 아이돌…최후는?
군대를 안 가려고, 가짜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검사에서 과장해 답변해서 4년 전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재작년까지 직접 의상 안무는 물론, 공연이나 팬 미팅을 구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지난 2018년부터 남성 아이돌 그룹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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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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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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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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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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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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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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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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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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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서 휴대폰 개통했다가 봉변…고객 신분증으로 별짓 다한 판매점 ‘철퇴’
고객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받아낸 휴대폰 판매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점주는 보상 기변을 핑계로 휴대폰을 받아낸 다음 임의로 처분하려던 혐의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판매점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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