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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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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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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줬다"…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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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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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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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조국,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실형'하지만 1심 이어 2심도 법정구속 피해2심 "조국, 반성 없다" 지적하면서도"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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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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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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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법원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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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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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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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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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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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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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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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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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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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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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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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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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후유장애 인정된 생존자 6명 배상액 인상... 기무사 사찰 2차가해 배상 요구는 기각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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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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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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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판사 "소송비 다 내라"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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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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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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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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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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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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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피해자에 배상"…국가책임 첫 인정
구제급여 미지급 원고 3명에 300~500만 배상법원 "국가가 안전성 보장한 듯한 외관 형성"피해자 측 "국가 의무 확인해준 판결에 의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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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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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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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물어간 한우 선물…책임은 누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택배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그의 가족만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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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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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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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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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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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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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형 명의로 대출받고 돌아가신 모친 계좌서 슬쩍... 사망자 명의 도용 선 넘었다
A씨 사망 1주일 뒤 A씨 명의로 3000만원짜리 비대면 대출이 나갔다. 범인은 A씨의 동생이었다. B씨 사후에는 B씨 계좌에서 현금 7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B씨의 아들이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사망한 모친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A와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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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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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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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4억 '야금야금'…16년 동안 몰랐던 70대 장로의 수법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횡성군 한 교회 장로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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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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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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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해지…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소비자 귀책사유, 위약금 지급 책임계약금서 총 요금의 10% 빼고 환급Q. 350만원에 웨딩촬영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냈는데요. 일주일 후 개인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계약금 환급 안 되나요?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사업자는 사전 고지된 규정처럼 계약 후 7일이 넘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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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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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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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8000만원 뜯은 고교생, 법원 “기회 준다” 선처 왜?
“앞날 가능성 믿어...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18)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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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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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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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도' SPC 허영인 1심 무죄… 계산법 지적당한 검찰
증여세 피하려 계열사 주식 저가 매도한 혐의법원, 2일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 선고검찰이 적정가로 제시한 가격에 의문 제기한 법원"저가거래로 허영인 오히려 손실""검찰 제시 가격으로 거래 시 오히려 허영인 이익""7억원 아끼려고 200억원 손실? 납득 어렵다"검찰이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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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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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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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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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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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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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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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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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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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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