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5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전세계약
|
교통사고
|
계약파기
|
주차사고
|
배상판결
|
보복운전
|
신호위반
|
상속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2.01.31
|
“땅 소송 졌다고”…상대 선친 유골 화장해 택배 보냈다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측이 상대측 부친의 묘소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한 뒤 택배로 보낸 일이 발생했다.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7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고 있다”며 “그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30
|
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
형, 동생과 노는 걸 제일 좋아했던 홍서홍 군. 엄마의 다정한 부름과 동생의 귀여운 재롱에도 서홍 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 합니다. 올해12살이 된 서홍 군은 학교에서 당한 사고로 2년 4개월째 병상에 누워있습니다.2019년 9월30일 아침 8시30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당시 2학년이던 서홍 군은 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그 때, 불이 난 것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9
|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23
|
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2017년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23
|
장애인 사돈 공짜로 농사일 시키고…10년간 정부지원금까지 챙긴 부부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년, B씨(60·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400시간도 명령했다.부부인 A씨와 B씨는2…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2
|
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A씨는2019년 7월 B사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2
|
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1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8
|
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18일 기각했다.앞서 심씨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10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6
|
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3
|
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배우 이선빈, 前 소속사 측 '계약위반' 5억 소송 1심 승소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씨의 전 소속사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라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소속사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2
|
"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0
|
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험 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0
|
'폭리 논란' 약사, 법적 처벌 못한다?
약국 내 모든 물품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는 약사가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마스크, 파스, 감기약 등을 5만 원에 판매했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5일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이 약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게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0
|
누구든 어느날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면
▶2021.11.1.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1심 결심공판 검찰 최종의견"북한으로부터의 해킹과 사이버테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은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UN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법무부 등 세계 주요 보안단체들은 사이버공작의 테러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의58%가 러시아이며23%가 북한 소행입니다. 북한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10
|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7
|
떡볶이집에 1시간 넘게 18차례 욕설 전화 단역배우 실형
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9월, 떡볶이 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9 명
오늘 방문자
1,881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720 명
전체 게시물
7,42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