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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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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초밥집서 170접시 먹다가 쫓겨난 손님...변호사들이 낸 법률적 의견
1인당 5만원에 무한정으로 초밥을 제공하는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손님 세명이 무려 170접시를 먹은 것이다. 업주는 육사시미, 연어와 관련 있는 초밥들만 계속 빼먹는 그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나 보다. 이 가게의 이용 제한시간은 100분이지만, 한시간 쯤 됐을 무렵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초밥은 먹지 않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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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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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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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3547만원과1690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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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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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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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비 안가져왔다“…택시기사에 100만원 받고 도주한 남성
산부인과로 향하던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내의 출산을 핑계로 택시기사에게 1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부친께서 전남 해남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포 산부인과로 갔다”며 “(손님은) 도착 후 지갑을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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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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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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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타투 받고 싶지 않아요"…헌재 판단은 달랐다
31일 헌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기각 결정"문신 시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소수의견문신 시술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헌재,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인)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07년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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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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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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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27억 암호화폐에 날린 40대 징역 5년…항소 기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이 근무 중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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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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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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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나 돈 뜯어간 그놈,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현금과 선물 등을 뜯어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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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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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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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더니 수리 내역만 30개…못 믿을 중고차 성능점검표
중고차 구입하실 때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한 소비자가 무사고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수리 내역만30개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엉터리로 기록부 작성한 사람 처벌할 수 있는지, 또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6월 최 모 씨는 3천만 원을 주고 카니발 중고차를 샀습니다.차량을 사기 전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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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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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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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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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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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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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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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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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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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아파트 11층서 강아지 던졌는데…벌금형이라니"
남편과 다투다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본인이 해당 여성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내가 알코올 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지난 23일 해당 글을 올린 A 씨는 "오늘 아침 기사 당사자다. 저희 부부는 처음 강아지 모임에서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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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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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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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음식점 주인 몰래 도청' 주거침입 무죄
운송업체 직원, 식당에 불리한 기사 쓴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 녹음 시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판결대법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 성립하지 않아"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로 ‘주거침입’ 판단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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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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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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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고 무 쓱쓱' 족발집 직원 "생각 없이 행동 죄송"…실형 구형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직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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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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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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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보유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정보 내놔라…상법 개정 시급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 주주로부터 회사 전체 주주명단을 요청받았다. 주식 1주를 가진 이 주주는 주주명부 요청 목적도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현행법 때문에 주주명부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기업들이 일부 주주의 무리한 주주명단 요청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주명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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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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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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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피해 사실 언급한 경찰, “인권침해”
경찰이 부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부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해 발언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A씨의 남편을 조사하던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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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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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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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양주시의원 집행유예
요양급여 1억6500여만원 부정수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요양원 직원으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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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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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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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9일 밤 8시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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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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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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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다 먹고서 "배달 안 왔는데?"…뻔뻔한 거짓말의 최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20대 대학생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먹어 놓고 배달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가 경찰이 출동한 사연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오늘(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배달 기사의 사연이 확산됐습니다.해당 글에 따르면20대 주문자 A 씨는 배달앱 측에 "음식이 안 왔다"며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음식점에서 배달이 출발했으나 주문자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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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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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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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1·2심 무죄…"의견표명, 선거운동 아냐"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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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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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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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지난달17일 법원 1심 선고…캠코 항소 안 해며느리 소유한 별채 소송 따로 진행 중1·2심 원고 패소 후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17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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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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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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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도망치고 또 도둑질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또 절도 행각을 벌인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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