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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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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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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습격 협박글에 화염병까지 만든 40대...1심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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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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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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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선물 태우다 주택 '활활'…"고의 없어" 징역→집유 감형
1심 "인화물질 사용" 고의 인정…2심 "방화범 행동과 달라" 뒤집어전 애인이 준 선물을 다세대주택에서 태웠다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방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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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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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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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비트코인·채굴권만 오간 다단계도 '사실상 금전거래'"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 1번 투자자실제 금전 아닌 가상화폐 등 주고받아1심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썝蹂몃낫湲 븘씠肄실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 및 채굴권만 주고받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의 90억여원대 투자피해 사건에서다.7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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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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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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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11일 기준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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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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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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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해주면 100만원 준다고?…빚지고 형사처벌 받을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금과 기기 값은 대신 납부하겠다.”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당장 현금 100만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 약속과 달리, 몇달 뒤 돌아온 건 휴대전화 4대의 기기 값과 요금 등 756만원, ㄱ씨 명의로 소액결제된 110만원을 포함해 모두 866만원가량의 빚이었다. 게다가 ㄱ씨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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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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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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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도 무조건 당한다…'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수법 등장바코드 끝부분 노출 되면 포토샵 이용해 범죄바코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 처벌 가능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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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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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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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초유의 '블랙아웃' 우려
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 송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확정되며 롯데홈쇼핑 매출 타격은 물론 협력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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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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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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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매니저…항소심 징역형 집유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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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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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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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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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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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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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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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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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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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거꾸로 매다는 등 학대하고 상관은 방조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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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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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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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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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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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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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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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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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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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편집증 환자" 말에 명예훼손 소송…교수 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해‘기억상실증’‘편집증’‘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한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허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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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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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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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실형..'전자팔찌 훼손'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도주하도록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착용했던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공용물건손상)의 조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때 김 전 회장을 자동차에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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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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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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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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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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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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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생회비로 자가용 구매한 대학교수 실형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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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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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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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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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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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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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병무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한 구의원의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체복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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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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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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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980만원 받은 검사 ‘0원 배상’ 확정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소멸시효 지나”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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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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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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