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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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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중고거래했다간 벌금 3000만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먹다 남긴 비타민을 B 씨에게 판매했다.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배탈이 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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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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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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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의료법 또 합헌 결정
3개월 전 '합헌' 판단 그대로 유지의료법27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문신, 감염 등 우려…의료인이 해야"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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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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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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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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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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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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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성남 경찰관 2심도 징역 8년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보여주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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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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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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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파악한 배송지 정보로 택배 절도…징역 10개월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36살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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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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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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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뉴시스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2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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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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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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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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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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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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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실치상’ 50대 집행유예…피해 경기보조원 “항소해 주세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경기보조원이 50대 남성 고객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고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기보조원은 피범벅이 되어 응급 이송됐는데, 고객과 일행은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타구 사고'를 낸 50대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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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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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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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뜨리고도 18홀 강행했다
법원, 가해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얼굴을 맞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석용)은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오늘)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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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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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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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100만원"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 씨는 "벌금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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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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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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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무혐의...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전혀 아쉽지 않다"
"윤서인이 무혐의 처분 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허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플랜B도 있고, 플랜C도 있다"면서 한 말이다.11일 서울중앙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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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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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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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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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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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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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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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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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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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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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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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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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40대 여성 '무죄'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시술 며칠 뒤 A 씨는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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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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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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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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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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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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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 하고 바다낚시 즐겨…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8년 4월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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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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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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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法 “각 벌금 500만원”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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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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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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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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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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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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