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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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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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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유시민, 여론 형성에 영향 줄 수 있어”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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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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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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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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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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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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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고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재판 결론은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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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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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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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스 마케팅'으로 후기·판매량 속인 오아에 과징금 1.4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한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주)청년유통에 과징금 1억4천만원이 부과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2020년 5월부터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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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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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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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산만할 여지를 안 줘요" 허위 후기 올린 과외 강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몸값 높이기 위해 과외비 더 인상한 척 하기도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습니다.과외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사칭했습니다.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16차례 허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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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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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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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성남 경찰관 2심도 징역 8년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보여주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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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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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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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견주 A 씨는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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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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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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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했는데‥'클라우드' 저장한 불법 촬영물은 무죄?
<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왔다 >지난2020년12월,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임의로 증거물을 받아 조사한 겁니다.그런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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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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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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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낸 육포, 뜯어보니 3억 마약…20대 태국인 '무죄'
태국 친구의 부탁으로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받은20대 태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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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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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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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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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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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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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고 명품백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보고 구강청결제 부어법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국민일보DB.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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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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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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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제기’ 손배소 대부분 패소…“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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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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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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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배상금액은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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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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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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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지 몰랐다"던 송승준-김사율, 위증 1심 유죄
지난해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김사율 씨가 현역 시절 금지약물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두 선수는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밝혀져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배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기자>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과 김사율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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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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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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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오는데…바다서 패들보드 탄 남성들, 처벌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시민이 입건됐다.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 2대가 활동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수상레저 활동자 A(31)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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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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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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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생 은행나무에 구멍 뚫고 제초제 넣은 청소부…"청소 어려워서"
은행 냄새가 지독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경수에 제초제를 뿌린70대 청소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지난달1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청소부 A씨(7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 인근에 심어진40년생 은행나무 조경수 7주의 기둥에 전기드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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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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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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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원 사기대출…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380억원을 사기로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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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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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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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상관 뒷담화? 그러다 전과자 됩니다
동료들에게 상관 욕설, 상관모욕 잇따라 처벌상관 모욕, 처벌 엄격…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피해자 합의' 없다면 전과기록 등재 못 피해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징역형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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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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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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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공금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하고,76억 9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으로서 횡령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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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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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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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앵커]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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