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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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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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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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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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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재 불복 행정소송 1심 패소
기사내용 요약김어준, 대선 당시 개인 유튜브서 지지 발언방통위 "특정후보 지지…규정 위반" 경고TBS측 "의도적 발언 아냐" 행정소송 제기1심 "지지·공표행위 해당…처분 위법 없어"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개인 유튜브에 공표했다는 이유로TBS에 내려진 법정 제재에 대해 1심 법원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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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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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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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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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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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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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억 횡령…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4채 산 ‘간 큰’ 직원
직원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 등을 부풀려 약 15억원을 횡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회사 출장소 전도금을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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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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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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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 피해 호소에…"건달이다 XX" 협박한 이웃
담배냄새 피해 호소하자 "건달이다XX3자들 X조심하고 해당 분만 답변하라"고 경고문 붙어관련 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위반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아파트 실내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일삼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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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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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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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파탄"…간호조무사 수술에, 男환자 40명 당했다
의료 보조 인력에 비뇨기 수술 등을 맡긴 의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했다. 최근 드라마 '모범택시2'에서 등장했던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장면이 현실이 된 셈이다.병원 수술. [셔터스톡]2년 동안 환자 40명에게 대리 수술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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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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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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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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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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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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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구찌·샤넬 등 41억 긁고 변제금 고작 1억
4년8개월간 법인 카드를 총 2206차례 사용명품 되팔아 전세보증금 사용도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매하는 등 4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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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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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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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고객 돈 7억 가로챈 ‘보험설계사’…사기 수법 보니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속여 고객들에게서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영업 및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을 상대로 돈을 편취해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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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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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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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쟁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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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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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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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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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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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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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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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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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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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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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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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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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소변 섞여"…치우는 직원에 욕설 쏟아낸 가족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가족이 욕설을 했다고요?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에 있는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당시 A 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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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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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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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사라졌어요"…간 큰 항공사 하청직원의 수법은
화물 하역 담당…2년간 3.6억원어치 금품 절도"에르메스 가방 없어져" 승객 신고로 꼬리 잡혀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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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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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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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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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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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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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판사 이재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20대 남성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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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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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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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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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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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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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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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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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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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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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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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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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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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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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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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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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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