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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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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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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항소심 재판부, '벌금300만원' 원심 유지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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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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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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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BBQ-bhc ‘치킨전쟁’...법원“bhc가 배상하라”
부당이득 반환소송서 BBQ 승소법원“109억중 71억 배상해야”bhc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나설 것”사진 확대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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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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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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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1·공황장애인 척…군대 안 가려다 딱 걸린 20대男의 최후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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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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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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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아고다, 돈 받고 추천 숙소? 소비자 고지도 안 했다
"소비자 기만적 유인 행위 점검 계속"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업체인 부킹닷컴·아고다가 ‘프리미엄 숙소’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를 프리미엄 숙소라고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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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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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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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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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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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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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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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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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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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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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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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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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9년·벌금 550억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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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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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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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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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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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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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별로예요” 후기에 손님 찾아가 난동부린 부녀 유죄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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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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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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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5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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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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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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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했다" 이재영,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신청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드러나 국내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19일MBC에 따르면 이재영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학폭 피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폭로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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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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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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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8일)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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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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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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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프라이 왜 없어”…식당서 난동부린 대학생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환불 문제로 종업원 B 씨와 다투다가 영업 업무를 방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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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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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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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도 무조건 당한다…'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수법 등장바코드 끝부분 노출 되면 포토샵 이용해 범죄바코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 처벌 가능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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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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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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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해주면 100만원 준다고?…빚지고 형사처벌 받을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금과 기기 값은 대신 납부하겠다.”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당장 현금 100만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 약속과 달리, 몇달 뒤 돌아온 건 휴대전화 4대의 기기 값과 요금 등 756만원, ㄱ씨 명의로 소액결제된 110만원을 포함해 모두 866만원가량의 빚이었다. 게다가 ㄱ씨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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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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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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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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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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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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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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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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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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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범, 고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에게 민사재판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차고 밀쳐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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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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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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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CSO에 징역 14년 구형
적자누적 숨겨 이용자 피해권남희 대표에는 징역 6년횡령혐의 53억 추징 요청도'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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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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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해서 밥맛 떨어져”…출산한 사장 불러 막말한 ‘진상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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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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