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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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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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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해주면 100만원 준다고?…빚지고 형사처벌 받을판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금과 기기 값은 대신 납부하겠다.”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당장 현금 100만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 약속과 달리, 몇달 뒤 돌아온 건 휴대전화 4대의 기기 값과 요금 등 756만원, ㄱ씨 명의로 소액결제된 110만원을 포함해 모두 866만원가량의 빚이었다. 게다가 ㄱ씨는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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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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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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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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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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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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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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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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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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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범, 고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에게 민사재판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차고 밀쳐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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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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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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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CSO에 징역 14년 구형
적자누적 숨겨 이용자 피해권남희 대표에는 징역 6년횡령혐의 53억 추징 요청도'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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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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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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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75억… 전속계약금 70억… '1타 강사' 돈잔치 씁쓸한 이면
1타 강사에 매출 성패... 학원서 고소득 보장계약 어길 땐 배상금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법원 "계약은 인정… 배상금은 너무 커" 감액"위약금 대납 관행도... 거액 소송 계속될 것"75억 원.수능 국어'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유대종씨가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배상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유씨가2019년 경쟁업체로 무단 이적해 메가스터디에 끼친 손해를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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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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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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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억 횡령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1심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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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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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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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 검색키워드, 타사 제품에 붙여 판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특정 상표 검색 시, 타사 상품 나오는 검색 방식...부정경쟁행위 아냐" 첫 판단에 이커머스 업계 주목‘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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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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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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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 줄 알았다"…카페 콘센트 꽂혀있던 충전기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카페 콘센트 꽂혀있던 충전기 가져가면 절도죄일까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카페에 간 A씨.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무심코 챙겼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습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그날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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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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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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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불려주겠다" 가상자산 사기범 징역형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자산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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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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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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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각하
"국민에ICO위험성과 금융당국 정책 알린 것…헌법소원 대상 아냐"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2017년 9월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ICO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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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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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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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에 모친 묫자리 쓴 60대 아들 ‘엇나간 효심’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쓰기 위해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훼손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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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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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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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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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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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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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이 부족해서…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지 약 2년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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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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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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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323억7000만원씩 총647억여원을 추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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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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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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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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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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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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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아와’ 꾐에 빠진 베트남 女유학생의 최후
지난 21일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체구가 작고 앳된 얼굴의 여성이 피고인석에 섰다. 긴장한 눈의 여성은 20대 초반 베트남 유학생 A씨. 통 넓은 바지 등 옷차림새가 또래 한국인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 낭독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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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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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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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900원 반반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5천900원짜리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천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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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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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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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근무 중 초소서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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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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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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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사칭해 "도와주세요"…억대 사기 20대 커플 실형
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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