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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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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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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상관 뒷담화? 그러다 전과자 됩니다
동료들에게 상관 욕설, 상관모욕 잇따라 처벌상관 모욕, 처벌 엄격…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피해자 합의' 없다면 전과기록 등재 못 피해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징역형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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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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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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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원 사기대출…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380억원을 사기로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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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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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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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권씨 남매 1심서 징역형… 추징금 60억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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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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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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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항소심서도 금고형 구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 677대에 피해를 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피의자들에 금고형 등을 구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게 금고 3년을, 업체 대표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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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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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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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김문수 무죄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14명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가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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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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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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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도운 남성 2명도 실형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3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은해·조현수에게 두 차례 은신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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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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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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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집 몰래 들어가 통장·금반지 훔친 50대 2심 징역형
수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전 남자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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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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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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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넣어 혈액 투석 환자 다치게 한 간호사 '법정구속'
대전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인공 신장 역할을 하는 '투석 필터'를 임의로 빼고,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이상곤 기자입니다.[기자]혈액 투석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이 난간을 짚으며 걸어옵니다.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가 싶더니 불편을 호소하며 누웠고, 급기야119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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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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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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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막대기로 고양이 때렸다…'벌금 300만원'
울음소리 시끄럽다며 길고양이에 나무 막대기 휘둘러 상해항소심 재판부, '벌금300만원' 원심 유지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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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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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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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BBQ-bhc ‘치킨전쟁’...법원“bhc가 배상하라”
부당이득 반환소송서 BBQ 승소법원“109억중 71억 배상해야”bhc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나설 것”사진 확대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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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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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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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1·공황장애인 척…군대 안 가려다 딱 걸린 20대男의 최후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 등급 4급 판정받고 병역의무 감면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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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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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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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아고다, 돈 받고 추천 숙소? 소비자 고지도 안 했다
"소비자 기만적 유인 행위 점검 계속"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업체인 부킹닷컴·아고다가 ‘프리미엄 숙소’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를 프리미엄 숙소라고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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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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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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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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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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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9년·벌금 550억원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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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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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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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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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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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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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별로예요” 후기에 손님 찾아가 난동부린 부녀 유죄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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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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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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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금식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5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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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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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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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했다" 이재영,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신청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드러나 국내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19일MBC에 따르면 이재영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학폭 피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폭로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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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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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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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8일)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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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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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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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프라이 왜 없어”…식당서 난동부린 대학생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환불 문제로 종업원 B 씨와 다투다가 영업 업무를 방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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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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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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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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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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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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