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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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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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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서 2억 줘” 뇌물 거절 당한 국립대 교수…1심, 징역형 선고
■ 법원, '채용 대가 요구' 국립 창원대 음악과 교수에 중형 선고창원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9년 음악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교수 지원 예정자 B 씨에게 채용의 대가로 수차례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내가 음악과 교수 신규 채용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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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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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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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청소년을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호원 고용 업무는 외주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에 고용을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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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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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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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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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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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2년여 만에 털어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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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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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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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폭로한 30대女, 결국
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성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2월 SNS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 씨(3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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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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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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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빙판길이 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를 배상받게 됐다.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자치위원회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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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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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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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에 "왜 밥 안 줘"…불 지르려 한 40대 아들 결국
뒤늦게 반성했으나2심도 징역10월"법률상 처단형 하한"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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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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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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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자택100m이내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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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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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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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딸이야"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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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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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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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냈는데 신규 VIP에 우선권?"…골프장 회원들 뿔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산 골프장 아시아드CC예약 우선권 주는 특별회원권 내놔기존 회원들 '권리 침해' 소송부산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에서 신규 회원권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특별 회원권’을 받은 신규 회원들의 우선 예약권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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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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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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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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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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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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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350억 배임 혐의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10억원"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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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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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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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의료행위 맞나?" 대법 판례에 의문 제기한 판사의 소신
한 지역법원 1심 판사가 지난 30년 간 문신을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근거였던 대법원 판례가 정정될 필요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기존 판례는 헌법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법리 해석이 아니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법리를 해석해 '문신을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문신 관련 사건의 하급심 판사가 독자적인 논증으로 기존 판례를 반박한 첫 사례다.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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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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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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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 논란' 김진수 前 서울대 교수 유죄 판결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발명 신고 없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 대해징역 1년에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기소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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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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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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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매니저…항소심 징역형 집유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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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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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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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구경하다 배수로 빠져 골절…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경복궁 단풍을 감상하다 배수로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1월 남편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가 단풍을 구경하던 중 물이 없는 석조 배수로에 발이 빠져 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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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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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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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초유의 '블랙아웃' 우려
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 송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확정되며 롯데홈쇼핑 매출 타격은 물론 협력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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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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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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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앵커]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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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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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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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건물 지나다 골프공에 머리 맞아…30대 업주 벌금형
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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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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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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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넘어져 무릎다쳐…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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