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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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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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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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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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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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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목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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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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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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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아이 바뀐 줄 모르고···40년 넘게 길렀다
법원 “산부인과, 1억5000만원 배상하라”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 년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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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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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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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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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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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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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간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법원 “40억 배상하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적한 스타강사가 전 소속 회사인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A씨가 배상금 75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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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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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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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쓴다더니”…40년지기 친구 카드로 8억 쓰고 덜갚은 60대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친구 양모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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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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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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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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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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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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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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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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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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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넣은 학생[서초동 법썰]
일면식도 없던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대형학원에 다니던 재수생 A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그는 500㎖ 페트병에 담긴 2000원짜리 블랙커피를 사 들고 갔다. 수능이 2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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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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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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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손 넣어 꼬리뼈 교정하다 인대 손상…"병원이 배상하라"
물리치료사 과실로 다쳐 위자료 1000만 원 소송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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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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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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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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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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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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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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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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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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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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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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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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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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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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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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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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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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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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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TX 기장이야” 표검사에 난동 부린 ‘기장’ 벌금 500만원
승차표 없이KTX열차에 탔다가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하자 “나는 기장이다”라며 난동을 부린 현직KTX기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55분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KTX열차에 아내 및 지인들과 함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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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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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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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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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VVIP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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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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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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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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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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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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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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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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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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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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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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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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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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