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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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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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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키겠다"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악성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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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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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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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온라인 뒤집은 그놈의 정체
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글을 수차례 올린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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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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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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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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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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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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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가 BTS보러 약 빼내 무단이탈?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려고 무단으로 의약품을 유출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던 간호장교 A씨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용물(의약품) 횡령 혐의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했는데 지난 20일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씨 측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악의적 제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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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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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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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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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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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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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니깐”…유튜브보다 1억 뜯겨도 법적 책임 없다 ‘무슨 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유튜브 서비스는 구글 본사가 제공하고 소송은 미국 법원을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약관 탓이다. 빅테크 기업이 각국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막고 사법주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신성철 판사는 유튜브 이용자 A씨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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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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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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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대법서 징역 15·12년 확정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및 그의 동생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45)씨와 그의 동생 B(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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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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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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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물류센터 화재…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근로자 무죄
담배꽁초를 버려 물류센터에 불이 나게 해 63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쯤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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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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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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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준비하다 北 지뢰가 '쾅'…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의자로 북한군 매설 지뢰 건드려 폭발사고법원 "국가, 지뢰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군용폭발물 사고 예방의무 있는데도경계표지 설치, 수색작업 안해…과실 인정"낚시 준비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중상을 입은 남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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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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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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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매니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현준 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고 갑질도 해왔다는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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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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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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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사육' 따지러 간 입주자대표가 주거침입죄?
서울 종로구의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2020년 11월4일 저녁 8시. 총 9개 동 120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의 입주민 대표 A씨(54·여)가 주민 B씨(72·여)의 집 문을 두드렸다. 1층에 사는 B씨는 평소 빌라의 공유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워서 다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번번이 "나를 찾아오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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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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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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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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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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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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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스윙 중 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가해자 “사람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 없다”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인정”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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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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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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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창원시가 고발한 40대 '무죄'
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창원시는2020년 8월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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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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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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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금괴"…공항 환승구역서 밀반송 50대 여성, 집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속옷에 숨긴 뒤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구역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3000여만원 상당의200g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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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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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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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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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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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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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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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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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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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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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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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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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8마리 성대수술 후 30마리 죽어…수의사가 아니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성대 제거 수술을 벌여 개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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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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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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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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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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