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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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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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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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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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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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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업무추진비 공개’ 패소 판결에 불복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재판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특활비 지출 증빙 서류에 포함되는 식대 영수증이 수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정보 공개시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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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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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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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책상서 4000만원 훔친 직원 ‘집행유예’…왜?
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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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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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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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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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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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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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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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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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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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금괴 4천900개 밀반출한 40대…벌금이 1천100억원
홍콩서 산 금괴, 운반책 통해 밀반출…2천400억 추징(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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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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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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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스마트이미지 제공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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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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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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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했다.A씨가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 110만원을 주지 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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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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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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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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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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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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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1심, 징역 6월에 집유 2년…거꾸로 매다는 등 학대하고 상관은 방조먹이를 주다가 고양이가 할퀸다는 이유로 거꾸로 매다는 등의 잔혹한 수법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톡으로 전송한 군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고양이를 거꾸로 매달아 철문에 부딪히게 하거나 물이 담긴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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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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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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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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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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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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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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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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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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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檢 요청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法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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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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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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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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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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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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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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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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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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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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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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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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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 선택…면접관 징역 2년 구형
합격 번복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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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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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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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11층 창밖으로 푸들 던진 아내…2심서 벌금 늘었다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11층에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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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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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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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경태·태희 후원금 6억원 먹튀’…檢, 징역 5년·7년 구형
반려견의 사연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리며 후원금 6억원가량을 가로챈 30대 커플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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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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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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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靑 근무”… 가사도우미들까지 등쳐 18억 사기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등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5명에게는 편취한 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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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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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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