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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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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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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구형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 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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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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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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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연락 주세요" 직장 상사 번호 넣은 전단 뿌렸다
조건 만남, 대부업 등을 암시하는 전단지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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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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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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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휴대폰 판매 사기로 15억 챙긴 30대 '실형'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년 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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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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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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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재워줘" 명동성당 방화미수 20대… 성당은 "선처를"[서초동 법썰]
"숙식을 제공해주세요." 지난 6월2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온 A씨(25·남)가 다짜고짜 이같이 말했다. 성당 근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씨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A씨는 분노가 차올랐다. '상황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 그는 급기야 성당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A씨는 성당 지하로 내려갔다. 그는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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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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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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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위장'…돈 갖고 튄 20대 도둑들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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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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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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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대법원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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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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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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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지갑 주운 해양경찰관 1년 만에 절도 누명 벗어
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후 11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원 상당의 지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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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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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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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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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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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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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남친 관심 끌려고 강도 피해 연기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도 거짓말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추적해야 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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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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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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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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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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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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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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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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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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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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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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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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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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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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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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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다" 허위글 올려 500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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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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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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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수백 개로 경쟁 강사 악플…'1타' 박광일 구속
대입 수능 국어'1타 강사'로 알려진 박광일 씨와 박 씨가 차린 회사의 직원들이 경쟁 강사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 씨와 직원들이 지난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IP추적을 피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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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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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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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받고 있다
판결로 본 ‘비대면 금융’ 민낯문자메시지·주민등록증 사진본인 명의 타행계좌 1원 송금3가지 확인 뒤 대출, 범죄 취약법원 “금융기관 확인절차 불충분명의도용 때 쉽게 대출받아 허점”싱가포르는 여권 든 사진 요구 등비대면 계약 때 철저한 고객 확인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IT기술로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검증을 제공한다고 소개한다.결혼 이주 여성인 ㄱ씨는 카카오뱅크(카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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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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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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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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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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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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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77억원 주식 투자로 잃어공금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1심에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약76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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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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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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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판·검사는 책임 없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철면피...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 16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김OO 교사는)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 A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지 내용 중)2019년 11월, A씨 아버지는 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가득한 편지 두 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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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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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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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중국인, 출국명령 받자 소송…법원 판단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이 중국인은 5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뿐이고 배우자와도 생이별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격리 장소 이탈 중국인에게 '출국 명령'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인 A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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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06.12
“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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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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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06.12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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