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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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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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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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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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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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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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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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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인터넷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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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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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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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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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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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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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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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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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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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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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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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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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실형..'전자팔찌 훼손'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도주하도록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착용했던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공용물건손상)의 조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때 김 전 회장을 자동차에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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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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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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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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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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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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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편집증 환자" 말에 명예훼손 소송…교수 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해‘기억상실증’‘편집증’‘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한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허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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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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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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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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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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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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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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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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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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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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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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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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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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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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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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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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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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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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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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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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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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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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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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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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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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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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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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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
새 모델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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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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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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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100원에 격분한 50대…돈 아끼려다 '100만 원 벌금'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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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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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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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손실…구청 피해액 71억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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