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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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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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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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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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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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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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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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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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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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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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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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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무덤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이런 파묘는 처음
■ 하루아침에 사라진 무덤들…성묘 간 가족들 '황당'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곽남길 씨에게 조상들이 잠든 고향 전북 완주군의 선산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곽 씨 8남매는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곽 씨는 20대 때 상경했지만, 명절마다 가족들과 고향 집에 모였고 선산을 방문해 잡초를 뽑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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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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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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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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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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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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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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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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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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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던 소속 교수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A(61) 교수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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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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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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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팔아 11억 차익 삼성증권 직원…법원 "과징금 적법"
'오기입력' 주식 일부 팔아 11억 챙겨…2000여만원 과징금 부과법원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삼성증권에서 일하던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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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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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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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다 해먹었다” 남의 판결문 뿌린 男, 명예훼손 무죄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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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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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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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 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강아지 목에 주인이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영상이 논란이 돼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TBC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인적이 드문 성주의 한 시골길, 사람을 발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중심이 무너진 듯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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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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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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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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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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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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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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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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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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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9만원 안 낸 생계형 가수에…4개월 감옥 보낸 법원, 왜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며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록 소액이더라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다거나 다른 죄가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밥값 8만9600원 때문에…실제 9만원도 안 되는 밥값을 내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블루스 작곡가·가수 이 모(50) 씨다.표면적으로 그가 감옥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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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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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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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도 모른 채 실형 받은 마약사범…대법 “재판 다시해야”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까지 받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 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서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 3그램(g)을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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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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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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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유령수술" 폭로…명예훼손 아니다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 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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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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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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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벌금 1000만원
지난2018년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부장판사)은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디무두씨(29)에 대해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공사 현장으로 날아온 풍등을 다시 날린 행위는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책임을 지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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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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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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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뇌물 1980만원 받고, 0원 배상한다…피해자 항소
고소인의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수감됐던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재판장 조해근)은 지난14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ㄱ씨가 자신을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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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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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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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뉴시스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2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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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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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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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의료법 또 합헌 결정
3개월 전 '합헌' 판단 그대로 유지의료법27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문신, 감염 등 우려…의료인이 해야"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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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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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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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동선 감췄다 5200만원…법원 “손배 지나쳐”
2년 전 광화문 집회 참가한 뒤 동선 속여청주시,52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냈으나법원 “광범위한 부과, 과도할 수 있어”코로나19발발 초기 당시 역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70대가 수천만원대 방역 비용을 물 위기에서 벗어났다.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청주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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