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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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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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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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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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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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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배변하고 목줄 없이 산책…인간과 동물, 법정 가는 ‘개매너’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모(55)씨는 초등학교 앞 놀이터에서 반려견 산책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의 반려견이 놀이터에서 배변을 보려고 하자 김씨가 “나가 달라”고 소리친 게 발단이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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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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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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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신고 사례가 매년 평균 2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분실한 카드를 습득했을 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Q.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무단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면여러 죄명이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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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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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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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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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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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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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믿고 이 뽑았다 날벼락”…나만 몰랐나 치아보험 함정
치과에서 신경치료, 발치, 보철치료 등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치아보험에 가입해 뒀다면 치과에서 받은 치료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그리고 2006년 3월 이전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중 수술비 특약을 부가해 가입했다면 임플란트를 할 때 받게 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수술에 대해 가입한 담보 금액만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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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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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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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아이 바뀐 줄 모르고···40년 넘게 길렀다
법원 “산부인과, 1억5000만원 배상하라”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 년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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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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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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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수영기자 이미지 조수영 "화상 입히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 구속'
자료사진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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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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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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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이라 속여 1000만원 챙긴 7급 공무원…법원 판단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약 1000만원의 부조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14일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월 사내 게시판에 부친상을 전하며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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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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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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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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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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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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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주민등록증 실물 아닌 사진 제시‥부정사용 아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진을 도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신분을 숨기려고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내려받아, 성매매업소 예약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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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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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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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몰래 마약 먹였는데…유명 골퍼 유튜브 버젓이 재개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 모 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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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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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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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요" 호소에도 시술 강행해 화상…의사 처벌 받나 [죄와벌]
뉴시스DB."아프다"는 호소에도 제모시술을 계속한 의사. 결국 시술을 받은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 문제의 레이저 기기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다.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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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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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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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까지 갔는데”…부친상 거짓말로 부조금 ‘꿀꺽’
허위로 ‘부친상’ 문자 보내…1034만원 챙긴 50대 공무원서울의 한 공무원이 게시판에 자신의 부친상 소식을 직접 알리고 부조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 공무원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고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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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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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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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속여 女동료에게 마약 먹인 유명 골프유튜버…1심 집행유예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C씨와 D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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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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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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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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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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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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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평년의 1.5배…“실화도 강력 처벌”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올해 난 산불이 평년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오늘(8일)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고 비상 대책에 들어갔는데, 실화도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산불이 초속 10미터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능선을 따라 번집니다.100명 가까운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산람 당국은 산불 2단계까지 발령했습니다.최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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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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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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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타진요 사건, 당시 한국인 최소 30%가 믿었다"
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는 '에픽하이에게 진실을 묻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MC 김민수는 "우리가 스페셜 코너를 준비했다. 특히 타블로를 위해 준비했다"며 "코너 이름은 '진실 혹은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타블로는 "그래 뭐 모두가 타블로의 진실을 좋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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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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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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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목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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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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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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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웹툰 작가에 ‘공동저작’ 숟가락 얹은 레진코믹스 창업자···2심도 패배
2013년, 만 17세이던 웹툰 작가 A씨는 웹툰 플랫폼 기업 레진코믹스의 한희성 대표로부터 만화를 연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의 만화를 연재할 수 있는 기회였다. A씨는 자신이 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열심히 만화를 그렸다. 그때만 해도 긴 법정 다툼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5년간의 법정 싸움문제는 A씨가 레진코믹스와 ‘나의 보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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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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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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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빌리면 1년 이자 500만원인거 아시죠?”...법원 판단은
헌재, 이자제한법 합헌으로 판단“연이율 20% 이상 형사처벌 가능”“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한 첫 판단이다.헌재는 2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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