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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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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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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뇌물 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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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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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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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불출석’ 배상금 날린 피해자…소송비용까지 물어낼 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재판에서 졌으니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1300만원을 청구했다. 보도가 나가자 교육청은 소송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예외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자세를 낮췄으나 교육청 외 나머지 소송 상대방들이 무더기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서울시교육청은 6일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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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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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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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로 266일 구속…"위자료 1억원 지급"
법원 "강제로 체포·구금, 구타와 가혹행위…국가 책임 인정"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43년 만에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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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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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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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금전 다툼 중 1000여 차례 불법 조회남편 2500만원·아내 300만원 벌금형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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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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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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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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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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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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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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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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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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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실수로 승급길 막힌 항공기 기장
"가벼운 과실이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합니다." 모 항공사 A기장은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020년 4월25일 여객기를 조종해 이륙 직전, 견인 차량이 항공기를 뒤로 미는 '뒤로 밀기'(PushBack) 과정에서 항공기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비행기를 세우는 바람에 조종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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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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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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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긴급 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에 계신다고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이런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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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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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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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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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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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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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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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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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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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이후 12단계, 9단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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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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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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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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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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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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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송승환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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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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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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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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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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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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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980만원 받은 검사 ‘0원 배상’ 확정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소멸시효 지나”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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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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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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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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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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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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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1억2000여만원 뜯은 女
키스방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키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 이곳을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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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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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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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CCTV 있는 방에서 탈의시켜"‥성형외과 2곳, 과태료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CCTV가 설치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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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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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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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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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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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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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무인 점포에 강아지 '휙'…CCTV에 찍힌 충격 장면
한밤중 무인가게에 강아지를 버리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1시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한 마리를 내버려 두고 사라져 동물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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